민주노동당브리핑 - 현대차 부분 파업 관련/ 오늘 당 집회 관련 / 당 관련 한나라당 논평
어제 하루 부분 파업이 있고 오늘 노사 협상이 진행된다. 노사간의 만남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고 내일 부분 파업이 있다.
문성현 대표는 바로 내일, 17일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 방문한다.
현대자동차 정문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방문과 회사측 방문 등을 진행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유일한 바람과 지상명령은 “대화하라!”이다.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노사양 측이 협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자율적으로 사태를 해결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노사 이외의 부당한 개입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현대차 사태를 꼬이게 만드는 것은 현대차 노사 당사자의 고집이 아니라 경제5단체 등 외부단체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다.
첫 번째 경제5단체는 원만한 해결보다는 노조 말살, 노조 근본적 부정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는데 경제 5단체의 요구는 결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제 5단체는 대화 나서려는 현대차 사측의 허리춤을 붙잡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자율적으로 사태를 해결한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노사 이외의 부당한 개입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이다.
오늘 보도를 접하고 놀랬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오늘 특집기사로 현대자동차를 해부했는데 “노조대의원 빨간조끼”라는 소재와 논조가 거의 같다. 언론사의 논조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평소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볼멘소리와 수준 이하의 반응을 보여 왔던 이 정권은 이번 현대차 사건 관련해서는 언론의 보도 태도가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이상수 장관의 비난 일색 성명에 일부 언론의 논조와도 똑같다.
사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노조의 책임과 변화가 필요한 점은 있으나 단지 노도 때리기로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민주노동당은 생각한다.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접근 보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정부당국 특히 검찰이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으로 노동부의 고발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뻔한 사안에 대해 무려 2년동안이나 판정을 끌어 오고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검찰은 파업 돌입 하룻만에 신속하게 노동조합에 대해 처벌의 칼날을 들이 밀고 있다 .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검찰의 태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이 자본가의 사냥개가 될 지언정 노동자와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불법 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들도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절차를 밟지 못한 점은 책임질 자세가 필요하지만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는 노동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데 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결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사측도 여론과 외부의 부당한 지원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권리인 노조를 인정하지 못하는 회사가 이 사회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으며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가 무슨 희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 오늘 대학로 반FTA 집회 관련
오늘 당 집회가 있고 일부 언론 보도 특히 동아일보 사설을 보았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경찰당국의 집회 금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월권. 위헌 행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입헌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권리를 경찰이 경찰청 화장실 휴지 정도로 농락하고 있다.
87년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민적 권리가 경찰에 의해 농락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묵과되면 국민 권리가 심대히 침해 받을 것이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가 국민혈세를 쏟으며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 반대하는 농민들이 푼돈을 모아 만든 광고는 금지되었고 기자회견도 집회도 모두 금지되고 있다.
과연 지금 상황이 유신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유신을 반대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았던 것이 바로 유신헌법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미FTA에 대해 반대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지금 상황과 유신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입으로 헌법정신을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오늘 집회는 당의 합법적 정치활동이자 시민권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 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적극 환영할 것이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당 집회 이후의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어이없다.
집회 이후의 모든 질서 등의 문제는 경찰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 한다.
세 번째는 당에 대한 언론의 기사이다.
비판 기사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각 언론사 기자들 특히 정치부 기자들은 기사를 쓴 사회부 기자들에게 확인해 달라.
당 집회를 범국본에게 “명의 이전”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누구에게 확인한 것인가. 취재에 기본이 되지 않은 보도가 나가고 있고 경찰 브리핑을 그대로 베껴 쓰는 기사만 있을 뿐이다.
한 언론사 기자에게 어느 당직자에게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범국본 관계자에게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왜 당 관련한 기사를 쓰면서 당에 확인하지 않고 범국본에 확인하는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책임져야 하며 당 3역 회의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을 결정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등까지 갈 수밖에 없다.
당의 명예가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명의 이전”이란 약사면허 불법 대여처럼 실제 영업행위하지 않으면서 면허증만 빌려주는 것 이야기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반FTA 활동을 당의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 fta 반대는 당이 앞장서서 진행하는 최우선 정치행위라는 것이다.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9명 의원 전원이 비닐 한 장 덮고 단식노숙농성 중이다. 60대 후반의 두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이 한미 fta 협상의 부당함과 일방적 협상 추진에 저항의 의미로 온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민주노동당의 오늘 집회에 의견을 같이하는 단체가 참여한다고 하여 명의이전, 불법집회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내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법적대응하겠다.
○ 당 관련 한나라당 논평
어제 한나라당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논평을 보면, “민주노동당은 공당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당을 비아냥거렸던데 한나라당은 기본적인 염치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망국적 골프정당, 상습적 여성비하, 주기적 성추행 정당이 공당 운운하는 것은 웬만한 인내력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 FTA협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 국민 생존권이 어찌되든 말로는 노무현 정권 무능이야기 하지만 국회로 협상안이 넘어오기만 하면 통과시켜 주려고 거수기를 들고 엉덩이 들썩거리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와 관련해 무슨 할 말이 있나?
정당의 입장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타당에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일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망국적 골프정당, 상습적 여성비하, 주기적 성추행 정당이 자기에 대한 반성 없이 민주노동당에 말도 안 되는 비판은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 삼가 바란다.
- 2007년 1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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