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9개 대형사업 타당성재조사로 3조 390억원 절감
○ 울산-포항 고속도로, 영동~용산 국도 19호선 등 2개 사업은 사업추진 중단 : △18,451억원
○ 여주-양평 국도 37호선 등 7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 축소: △5,462억원
○ 식약청 국책기관 이전 등 10개 사업은 사업물량 조정 또는공법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 : △6,477억원
* 이들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
<2006년도 타당성재조사에 따른 조치내용>
“ 사업타당성이 낮은 2개 사업은 착공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 ”
【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 】
○ 사업내용 : 총연장 54.2km(울산광역시 울주군~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4차로 고속도로 신설 ( 총사업비 1조 7,711억원 )
○ 재조사 사유 :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32.8% 증가
* ( 당초 계획 ) 1조 300억원 → ( 기본설계 ) 1조 7,711억원
○ 재조사 결과
·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낮고(BC 0.7),
· 해당 지역(울산, 포항, 경주)의 지역낙후도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시급성도 낮음
-> 공사착공을 유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재검토(’05. 6월 계약이 旣 체결된 실시설계는 시행)
【 영동-용산 국도 19호선 건설 】
○ 사업내용 : 총연장 9.0km(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용산면 율리)의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 총사업비 1,049억원 )
○ 재조사 사유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미실시
○ 재조사 결과
· 목표연도(2031년) 추정교통량이 일평균 1,000~2,500대로 2차로 시설 용량 한계인 5,300 ~ 7,300대/일을 크게 하회 ( BC 0.11 )
· 지역낙후도 완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경제성이 너무 낮아 국가예산 투입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 사업추진 중단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
○ 평창-정선 국도 42호선 건설 등 7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시설 규모를 대폭 조정하여 2,440억원 삭감
○ 특히, 여주-양평 국도 37호선 건설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노선중복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 당초 계획구간 15.7km(양평IC~대신IC) 중 교통량이 집중된 양평IC~불곡IC 구간 6.0km만 우선 추진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노선이 중복되는 9.7km 구간은 사업추진을 중단키로 결정
-> 총사업비를 1,771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삭감·조정하여1,171억원의 예산을 절감
“10개 사업은 사업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경제적인 공법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
○ 1조 8,284억원을 증액 요구(20,963→39,247억원)한 식약청 국책기관 이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 대비 6,477억원을 감액
기획예산처는 2003년부터 작년말까지 46개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총 4조 2,544억원의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왔음
기획예산처는 금년에도「타당성재조사」및「수요예측 재조사」등을 통해 대형 재정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금년 1월 현재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등 17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
또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4공구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들 사업도 상반기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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