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고건 사퇴 건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정계개편과 관계가 없어서 의견을 안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언제 전화 한통화 없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고건 밀착마크 취재담당 기자분들 여유가 생긴 만큼 각 언론사에서 민주노동당에게 한 분씩 전담 취재 인력을 보강해주셨으면 좋겠다. 취재전담요원 보내주시면 크게 환영하겠다.
[문성현 대표 현안점검회의 발언]
<고건 전 총리 사퇴>
“우리 정치의 지형상 고건이라는 인물의 존재와 명멸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민생의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할 대선주자가 정치철학이라는 키도 없고 미래비젼이라는 돛대도 없이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좌초해버린 것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절감하게 한 일이다.”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인기와 여론조사를 쫓아 철학 없는 정치와 비젼없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대차 사태>
“노사 양측이 합의에 거의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큰 파국 없이 일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양측의 타협을 환영한다. 뒤탈을 남기지 않도록 서로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원만한 마무리를 해줄 것 당부한다.”
“이헌구 전 위원장의 뇌물 수수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라면 통탄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노동운동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답답하고 노동운동 출신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일군 노동조합 운동이 20년이 되었다. 사실상 노동운동도 제도권화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이 사회의 비리와 부조리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더이상 일회성 반성과 자정선언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조 운동에 근본적인 대변화를 촉구한다.
[대변인 브리핑]
○ 노무현 대통령, 대언론 관련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께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언론에 대한 비판적 말씀을 해야할 것 같아 엮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어제 민주노동당의 반FTA 투쟁과 관련해서 근거없는 음해기사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오늘 한 신문이 다른 신문의 사설을 거의 그대로 쓴 사설로 당을 비판했다. 심지어 사설내용도 똑같은 것을 보고, 언론사 사설도 서로 베껴쓰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조 2항에 분명히 집회 및 결사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집회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경찰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론사의 문제제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올바른 보도태도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각자의 시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데에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것을 전제로 비판할 때 받아들이지만 현재의 보도태도는 근거 없는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유신독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신헌법 자체에 대한 비판을 금지를 한 것이 유신독재의 하이라이트 아닌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각종 반FTA 집회를 금지하고, 광고를 통한 의사표현도 금지하고, 기자회견조차 방해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선글라스 끼지 않은 박정희이고 참여정부는 군화를 신지 않은 유신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 비판하겠다.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기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민들은 거울을 통해서만 정부를 볼 수 있는데 그 거울이 색깔이 칠해져 있고 일그러져 있다.”
정확하고 옳은 말씀이다. 그렇다면 거울의 색깔을 지우거나 일그러진 틀을 바로잡을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판에 오히려 거울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손가락질과 거울 탓을 ‘언론개혁’으로 치장하겠다는 것이라면 그러한 태도에 더 이상 동의하지 못한다.
자기 맘에 들지 않는 비판언론 공격하고 비하하고 뭉개는 것이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힘과 의무를 대통령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행동도 없고 의무 이행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
언론개혁은 말이 아니라 행동, 제도와 법률로 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도 가지고 있고, 과반의석의 여당을 이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행동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서 이제 그저 국무회의 장에 앉아 이런 저런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는 노대통령의 태도에 어느 국민도 동감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실이 문제라면 기자실 없애면 언론개혁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노대통령의 언론 비판과 언론개혁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노도 어떤 의견 표출도 해본 적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고 반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권리인 언론의 자유가 묵살되고 있는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
기자들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편집권과 언론자유가 재벌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사주측의 논리에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노도, 발언도 없는 대통령의 언론개혁 의지는 믿지 못하겠고 언론과 기자실, 그리고 기자들을 탓하는 태도 역시 국민적 공감대 얻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선 <시사저널>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시사저널>은 지금 유신독재 시절 언론자유투쟁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언론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건 사퇴>
여의도에 안개가 짙게 깔렸다. 국회 뿐 아니라 여당과 이른바 통합신당 세력들의 앞날에도 짙은 안개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법적인 후보였던 적이 없으니 ‘후보사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아무도 물어오지 않았지만촌평을 하나 하자면,“대선과 관련해 여당이 추진하는 두가지 키워드는 ‘통합신당’과 ‘오픈프라이머리’이다.”
“여당과 민주당 일부 등 통합신당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겠고, 야심작인 오픈프라이머리는 병뚜껑 따기도 전에 김 새 버렸다.”
“한 나라의 5년 10년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정책과 철학은 간데없고 통합신당이니 오픈프라이머리니 하는 이벤트 회사 수준의 정치기획만 난무하고 있으니 여당의 잔재주가 이러한 난데없는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번 고건 사퇴 파문은 정치가 더이상 ‘이미지’나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정치철학과 미래비젼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일이라 생각한다. ”
“아무런 철학도 비젼도 없으면서 언론에 의한 노출과 이미지 구축, 여론지지라는 틀만 가지고 집권을 꿈꾸고 정치를 하는 것은 자신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손해라고 하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정치권에는 여론지지만 바라보며 이미지와 이벤트 정치를 시도하는 많은 대선주자들이 있다. 고건 씨의 경우를 참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철학 없는 정치를 중단하는 것이 두루 좋은 일이 되겠다.”
<현대차 성과급 지급 잠정 합의>
현대차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 보였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말살 정책을 부추기는 외부세력들에 의해 노사간 자율교섭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파국을 요구하던 경제5단체와 보수단체, 언론들이 원하는 것은 현대차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꼴보기 싫은 노동조합의 말살과 추방이었을 뿐이다.
사측의 양보와 복지혜택이 노조의 배짱파업만 불러왔다면 유한킴벌리나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생계형 노조와 귀족 노조라는 이분법도 우리 사회를 망치기에 충분한 논리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생계형 권리와 귀족의 권리로 구분되지 않고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누리는 권리이듯이 노동 3권 역시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파국을 부르고 경제를 망쳐서라도 노동3권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노조에게 당부한다.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다. 그 힘을 자기방어에만 사용한다면 그 힘은 소멸될 뿐이다. 밖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며 우리사회 최대 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헌신을 요구받고 있다. 그 무한책임을 위해 주저 없이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권력화된 노동조합 자체비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현자 노조의 몫이다. 온정주의나 보신주의로 지금 노동조합의 노출되어 있는 비리와 부조리를 이길 수 없다.
○ 현자노조 이헌구 전 위원장 비리 관련
노동운동이 탄압받을 때마다 연대하고 사법적 처벌을 감수해 왔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당원들은 당혹감과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비리문제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번 비리사건을 노동운동 탄압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는 정치적 비판 받고 싶지 않다면 이번 일에 대해 뇌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가 처벌해야 할 것이다. 돈을 준 썩은 노무관리는 처벌하지 않고, 돈을 받은 썩은 노동운동만 처벌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검찰의 태도는 법의 미비점을 들어 “주신 분”은 처벌하지 않고 “받은 놈”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준 놈”이나 “받은 놈”이나 모두를 처벌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 2007년 1월 17일 오전 10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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