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금년도 BTL사업 한도 9.9조원중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8.3조원의 단위사업으로 46개 사업을 확정
ㅇ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사병내무반 등 군주거시설 15개, 울산국립대 등 국립대학 시설 2개, 일반철도 2개 등이며
ㅇ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하수관거정비 15개, 문화·복지시설 6개 등임
* 지자체 자체사업인 초중등 학교 신개축사업(1.4조원)은 교육청의 Bundling 작업이 완료되는 2월중 단위사업 확정예정
금년에는 특히 기존의 건축·토목사업 외에 재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소방방재청, 2,109억원), 군정보통신망(국방부, 2,595억원) 등 IT시설이 BTL사업으로 새로이 추진되며 부산 해양박물관(1,072억원), 여수 해양과학관(940억원)사업도 예비사업 한도액을 활용하여 추진하게 됨
금년도에는 연말 집중고시를 방지하고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조사·설계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3월 울산 국립대학교(2,500억원), 육군 인제 합강관사(170억원)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25개 사업, 2.4조원을 고시할 계획임
* 상반기 고시실적 : ('06년) 1.3조원, 16.3% → (’07년) 2.4조원, 24.8%
이와 더불어 ’05～’06년 기고시사업의 협약체결, 착공 등 사업추진도 가속화하여 실 집행규모를 3.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음
* BTL 집행규모(조원) : (’05) 0.13 → (’06) 1.5 → (’07계획) 3.5
또한, 이번 T/F회의에서는 용인시 보일중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하는 등 BTL사업이 비로소 운영단계에 들어가는 만큼 “운영 시스템의 정착”을 금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운영 개시전 주무관청·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 금년 운영 개시되는 시설(79개) : 경기 용인 보일중 등 47개 신설 학교(3월), 충주 군인아파트(4월), 서울 장지초 등 31개 신설 학교(9월)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운영 표준매뉴얼”을 마련, 주무관청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추진 BTL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BTL사업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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