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미묘한 시점에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회사 돈으로 공익기금 출연하는 것은 ‘계약자의 권익 침해를 주주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자료공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 오히려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서둘러 발표된 상장자문위의 안을 놓고 마치 지난 18년간의 모든 논란이 해소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상장자문위 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상장규정 마련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 3개월 만에 스스로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모두 뒤엎은 그가 생보사의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은 까마귀가 까치보고 검다하는 꼴이다. 윤증현 위원장은 불순한 의도의 사회공헌 요청 발언 이전에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인 자신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은 과거 계약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 주주가 보상하는 것이다.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을 계기로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주주가 아닌 회사의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회사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주주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을 현재 및 미래의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으며, 단지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공익기금 출연은 수백 수천만의 과거 계약자를 일일이 찾아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시된 방안일 뿐이지, 아무 돈이나 공익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주주의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중요한 것은 공익기금 출연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의 돈을 출연하느냐는 것이다.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대로, "생보사가 상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 확충이 가능해질 경우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과거 국내 생보사들은 결코 주식회사‘답게’ 운영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보험 계약자의 몫이었다. 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정당한 보상이 없는 한 생보사 상장은 오로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주주들의 잔치로 끝날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윤증현 금감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업계 편향적인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을 폐기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계약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된 새로운 상장자문위를 조속히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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