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민주노동당 의원단 노천단식농성 4일차를 맞이하며
당 의원들이 4일차 노천농성 맞고 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철야농성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지방문을 하고 동조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앙당에서 좀 더 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내일 노천 농성 마무리하고 난 뒤 범국본 대표자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대선정국이긴 하지만 당이 중심을 잡고 투쟁을 주도해 가면서 한미FTA투쟁 중심에 당이 있도록 하자. 범국본에서의 역할이나 반대집회 등에서 당이 확고한 책임을 갖고 투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 한미FTA협상 - “빅딜이 아니라 일방적 퍼주기”
한미FTA 6차 협상까지 오면서 빅딜, 빅딜 말이 많다. 그러나 언론의 표현과 보도는 틀렸다. 빅딜이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표현이다. 그런데 무얼 받는 게 있다는 말인가?
빅딜이 아니라 일방적인 퍼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뭔가를 받는 것처럼 기사화 되서는 안된다. 처음 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미국 수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제기된 무역구제 문제였다. 반덤핑 과세가 수출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얻은 것 없고 진행된 논의도 없다.
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6차 협상까지 오면서 한미 양측이 주고받은 주장과 결정 사안, 한미FTA협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7차 협상으로 넘어갈 것인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건대 정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노무현 밀어붙이기로 갈 것이고, 미국이 일방적 요구사항을 받아주면서 협상이 체결되고, 비준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제부터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책임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의원과 전 당력을 실어서 실제적인 투쟁을 통해 결판을 내야 할 것이다.
○ 현대자동차 성과급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대립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양태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갈등 문제를 풀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서 노조를 구석으로 모는 보도방식을 취해왔다. 이런 보도방식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파국을 원했던 경제5단체 등의 강경기조 주문도 노사화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임이 드러났다. 원만한 사태해결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추방과 말살을 요구하는 태도는 국민 모두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다.
○ 이해삼 최고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를 반노동의 입장에서 무원칙하게 국민들을 참주선동하는 것이 올바른 노사관계인지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언론은 뒤돌아봐야 한다. 노조측이 교섭을 통해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자고 줄기차게 촉구해 왔는데 뒤늦게나마 대화로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2007년 1월 18일 오전 9시 중앙당 4층 회의실
- 참여자 :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홍승하, 심재옥, 강병기, 이해삼, 박인숙, 김기수,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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