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부산화재사건 / 이명박 전 시장의 경박함 / 임종인 의원 탈당 등
<문성현 대표>
문성현 대표는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 지난 20일 자정경에 일어났던 부산 화재 사건과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 부산 화재 사건 관련
부산에서 부모가 일하기 위해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 화재로 두 형제가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또다시 불행한 사고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초중고 공교육비는 10년 새 무려 3배나 증가했고, 우리 서민들의 살길이 더욱 막막해 지고 있다.
서민들에게 무엇 하나 나아지는 게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겉핥기에 그치고 있고 정치권은 허구한 날 말로만 서민과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그 정치권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참회해야 한다.
서민들의 혹독한 겨울나기에 세심한 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
○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과 관련
애를 낳아봤어야 보육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는 발언은 보육문제에 대한 편협함을 심각하게 드러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대선후보로서 참으로 경박한 발언이다.
보육과 교육은 우리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이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말할 자격과 의무가 있는 문제이다.
<대변인 브리핑>
○ 이명박 전 시장의 경박함
아마 박근혜 전 대표가 결혼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경쟁자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보육권과 교육권은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국민 누구나 발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표의 아픈 곳을 찌르려고 단순한 생각으로 한 발언이라면 큰 실수한 것이고, 두고두고 대선과정에서 짐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은 보육권과 교육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며 대통령 후보로서 경박하기 이를 데 없는 발언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 발언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소박당해도 된다는 조선시대 여성의 칠거지악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이 저변에 깔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발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200년 기준 140만쌍의 불임 부부가 있다. 이 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발언이다.
아이가 없으면 보육권을 말할 수 없고 교육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독한 것이고 가부장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후보는 이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고 불임부부들에게는 자신의 경박함에 대해서 사죄해야 할 것이다.
○ 에버랜드, 네버엔딩스토리가 되어가는 이유!
- 삼성 변호사가 판사 법복 입고 위장취업한 꼴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삼성 에버랜드 CB 발행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공판 관련한 공판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검사와의 협의없이 공판조서를 임의 추가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만일에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다.
이 공판조서 임의 추가가 사실이라면 재판을 5년 간 끌어가면서 사법부가 삼성재벌과 이건희 부자를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판사가 법복을 입고 삼성재벌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종 위장취업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삼성의 불법 경영권 세습이 모의 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관련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지 5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관련 재판이 네버엔딩스토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불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해 졌다.
사법부에 촉구한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누구 책임으로 일어났는지 국민적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근 석궁 테러로 사법부가 충격에 빠졌지만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에버랜드 스토리를 네버엔딩스토리로 만들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 열린우리당 사태 관련하여
첫 탈당자가 염씨일 줄 알았는데 임씨여서 놀랐다.
그러나 첫 탈당자가 염씨든 임씨든 탈당은 열린우리당이 이미 붕괴에 들어섰고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정치기획과 이벤트로 개혁실패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열린우리당이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한나라당 후보자 간 감정대립과 분열이 커져갈수록 대선 공간에서 민주노동당의 입지와 목소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던 경구가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보수는 부패는 물론 분열로도 망하고 진보는 민주노동당으로 힘을 합쳐 전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어떻게 분열하고 정계개편을 해도 국민들은 관심 갖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그들 간에 오고 가는 수준 낮은 논쟁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넓게 힘을 합치고, 진보세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아서 이번 대선 구도를 보수 대 진보로 만들어 갈 것이다.
임종인 의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임 의원이 새로운 개혁정당을 말씀하셨다.
어떤 세력을 주축으로 개혁정당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열린우리당 비판하면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분명한 진보의 내용을 쥐고 가는 정치세력은 “새로운 개혁정당”이 아니라 이미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치사에 분명한 좌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임종인 의원의 새로운 길찾기 모색이 성공하길 바라고 넓게 말씀드려서는 민주노동당이 가고 있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민주노동당은 임종인 의원의 새로운 모색에 호의를 갖고 지켜볼 것이고, 임종인 의원이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당과 임의원이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계개편 논란이 어떻게 되든 민주노동당은 자기 길을 분명히 지키고 갈 것이며 그 길은 넓게 열려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국회는 분열로 망했고, 진보는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크게 합치고 단결해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2007년 1월 22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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