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주택정책 ‘길거리 세일즈’ 진행
민주노동당이 택지비·임대료·건축비 거품을 쏙 뺀 민주노동당표 주택정책 거리 세일즈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택정책을 검증받는다.
민주노동당은 23일(화) 오전 11시 여의도역에서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를 진행하고, 20일 동안 서울 지역 곳곳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날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에는 권영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이영순 의원 등이 참석한다. 길거리 설명회에 앞서 권영길 원내대표는 “택지비 거품과 건축비 거품, 임대료 거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면, 이는 껍데기 정책에 불과하다”라며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열린우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기 위해 민주노동당표 주택정책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고 이번 길거리 설명회의 취지를 밝힌다.
길거리 설명회는 △무주택 세대·노후불량주택 세대에 주택 우선 공급 △후분양제 조기도입 △항목별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심의위 설치 △공공택지는 국민임대주택/국민주택/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주택 등의 건설용도로만 사용 등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을 제출하면서 반값 아파트를 주장했으나 임대료 문제, 택지확보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반값아파트 주장의 논의과정은 무주택 서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공유과정 없이 일부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사실상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민주노동당은 무주택 서민 등 이해당사자에게 당의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에 대한 입법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길거리 설명회에서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원인 심상정·이영순 의원이 무주택 세대주 우선 청약제·민주노동당표 반값 주택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 진행방식은 LED 영상차량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프리젠테이션한다.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는 23일 여의도역을 시작으로 24일 마포구 망원시장, 25일 강북구 수유역, 26일 노원구 하계역 등 서울 주요지역에서 20일간 진행된다.
한편 길거리 설명회와 함께 615만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설명회, 현장 임대차 상담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2007년 1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02-2139-7852, 016-306-2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