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문성현 대표 현안점검 발언>
○ 열린우리당, 분당과 탈당 관련
열린우리당의 분당과 탈당이 정치권의 화두이다. 좀 호들갑스런 분위기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원래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각양각색 천차만별의 정당 아니었는가?
여당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게 있을 때 그런대로 뭉쳐 있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전형적인 이합집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흩어질 때 흩어지더라도 “개혁실패-민생파탄” “정당정치 후퇴”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흩어져야 정치의 기본 도리는 지키는 것 아닌가 한다.
현재 열린우리당 분당 관련 세력들 중에서 반성과 사과를 말하는 이들이 없고 정치술수와 이합집산만 판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안 브리핑>
○ 경박한 이명박 전 시장의 사과
어제 이명박 전 시장이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며 어제 해명과 유감 그리고 사과를 표명했지만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어제도 밝혔지만 경박한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이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만 국한된 발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부모, 가족의 문제로 국한시켜 사회의 책무를 방기하려는 유력 대권주자의 문제의식이 그렇고 또 하나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갇혀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폄하, 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간 큰 태도에 대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아이들 4명 대학을 보내야 교육 문제를 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전 시장이야 4명의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까지 들었던 교육비가 껌 값 정도였겠지만 서민들은 4명의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질 것이다. 유력대권주자가 서민들의 사정과 고통을 모르고 있으니 서민의 상실감 더 커질 것이다.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10년 새 공교육비가 무려 3배가 올랐다. 당장 올 대학교 등록금 인상으로 부모들이 시름과 한숨에 땅이 꺼질 지경이고 학생들의 반대 또한 높이지고 있다.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다면 경박한 발언으로 이명박 전 시장은 독박 쓸 수 있다. 즉각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 인혁당 사건 재심 선거공판 무죄선고 환영
오늘 오전 인혁당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 문성현 당대표 께서는 ‘인혁당 사건이 역사의 법정에서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사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됨으로써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고 우홍선, 송상진씨 등 여덟 분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32년이 걸렸다.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과 너무나 뒤늦은 명예회복이 고인들에 대한 명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의 실상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인혁당 유가족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씀 하셨다.
이제 역사적 실체가 밝혀졌고, 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만큼 이분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념사업과 추모행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인혁당과 인혁당 유가족의 통한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당 실무대표단, 24일 베네수엘라 방문
미국 패권과 신자유주의에 맞서며 중남미에 불고 있는 좌파정권의 중심인 베네수엘라를24일(내일) 당 실무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한다.
작년부터 베네수엘라 방문에 대해 실무 접촉이 있었고 민주노동당과의 교류에 대해 베네수엘라 집권 정당인 MVR(제5공화국운동)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히 내일 실무대표단의 베네수엘라 방문하는데, 이번 방문은 베네수엘라 의회에서 의논되고 검토되어 확정된 초청 방문이다.
이번 실무대표단 방문의 가장 큰 취지는 상반기 중 당 지도부의 베네수엘라 방문을 위한 실무 협상이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집권당과의 연대와 정당교류를 안착화 하고, 중남미 좌파정권과의 연대를 다지기 위해서다.
실무단이 귀국하면 별도의 브리핑이 있는데 언론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 민주노동당발 민생투어
문성현 당대표께서도 언급하셨던 최근 정치권 화두는 집권여당의 탈당사태이겠지만, 이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정치권에서 민생문제가 실종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생관련 행보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부터 카드수수료인하 민생투어와 부동산 정책 거리설명회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2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목표로 입법청원인 모집 전국 순회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서울 성북구를 시발로 춘천과 창원, 진주, 부산 등 20여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민생투어에는 미용사회중앙회와 음식업중앙회, 서점조합연합회 등 상인단체와의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늘 11시 여의도역에서부터 서울 시민과 만나 민주노동당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주택정책 길거리 세일즈를 진행한다. 25일 강북구 26일 노원구 등 20일 동안 서울 지역 곳곳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이 행사를 기획하였고, 권영길, 심상정, 이영순 의원 등이 참석한다.
거리연설회와 함께 LED 영상차량을 이용해 민주노동당 주택법 개정안 설명회가 더불어지는데 무주택 세대주 우선청약제, 민주노동당표 반값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전국 순회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당 대선기획단장이신 김선동 사무총장께서 지난번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지만, 19일 부터 16개 시도당에 대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 방식, 시기 등 대선 방침과 당 제도개선에 대한 전국 당원 토론으로 수렴된 의견은 오는 2월 1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오는 2월 25일 정기 당대회에 상정되어 2007년 대선방침 등이 최종 확정 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2007년 1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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