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 신년연설 관련- 4대 남탓 타령/연설형식의 문제/한미FTA협상에 대한 대통령 언급

어제 대통령 신년연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여러 생각이 교차했는데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이 남 탓만 한다고 비판해왔는데 야당탓, 언론탓, 과거정권탓, 거기에 시간 탓까지 제기하였다. 또한 한나라의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하는데 있어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성현 대표 현안말씀>

○ 대통령 신년연설 관련하여

국민들은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으로부터 서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남은 임기동안 이것만은 꼭 챙기겠다는 다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남 탓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대통령을 바랐을 것인데 매우 실망스럽다. 어제 연설을 듣고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긴 서민이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대형마트에 삶터를 위협당하는 영세상인들이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지 걱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남 탓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어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 했지만, ‘한미FTA’와 관련해 오히려 생각을 바꿔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아니 생각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뜻에 역행하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것은 “개방”이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협상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노무현식 졸속협상의 전형인 ‘한미FTA’ 협상이다.

지금 한미FTA 협상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부실협상,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하는 졸속협상, 대통령 조차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밀실협상으로 점철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시간 탓에 준비하신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이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득실을 따지는 국민대토론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협상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익‘ 중 무엇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히려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 받아들여야 할 판인 한미FTA 협상이 왜 체결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변인 브리핑>

○ 4대 남탓 타령
- 야당탓 / 언론탓 / 과거정권탓 / 그리고 시간탓

어제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책임정치와 희망정치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었다.

어제 대통령의 연두회견은 국정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회피와 남 탓으로 일관되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민생문제에 대한 당장의 해법이 없다면 내일을 기약할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이번 연설을 통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힘겨운 생활과 무책임한 정치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는 지루하고 내키는 대로 읽어가는 대통령의 연설이 아닌 유구무언의 반성하는 태도로 국민들을 감싸 안는 지도자의 자세가 더 절실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국민들이 새해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 연설 형식과 관련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정부의 계획과 과제를 안정감 있게 전달하고 동의를 얻는 것도 대통령의 막중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시간조절에 실패하고 내키는 대로 말하는 태도로 국민들에게 무슨 계획을 설명하고 국가 비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대통령 신년연설은 대통령 연설솜씨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즉석 애드립은 본인과 청와대 관계자, 지지자들에게는 재미있었는지 모르지만 늦은 밤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국민들에게는 ‘방송사고’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큼 진땀나는 시간이었다.

방송3사의 생방송 결정이 대통령 연설솜씨 자랑과 애드립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신년연설의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 앞에서 원고지를 마냥 넘기면서 “이건 그냥 넘어가자”, “원고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로 가득하고 “인터넷에 올릴테니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하는 태도는 늦은 밤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상실한 것이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글을 모르거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태도이다. 준비 없는 내용 불안한 국정을 반영하는 것 같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결국 전체적으로 어제 신년연설의 내용은 ‘부실’했고, 대통령의 연설태도는 ‘불안’했으며, 대통령 맘대로 연설을 진행토록 기획한 청와대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는 지극히 ‘부적절’했다.

관련하여 대통령의 신년연설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만큼 엉망이 되어버린 어제 연설과 관련하여 청와대 측 책임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

○ 한미FTA 협상에 대한 대통령 언급

진보진영을 위정척사파 쯤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노동당과 한미FTA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해 온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민주노동당은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졸속협상, 비밀협상, 득은 없고 실만 있는 협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미FTA협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옳다고 여긴다면 생방송으로 “국민대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진행되는 한미FTA협상과 관련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분명히 따져봤으면 한다. 국민 앞에서 득과 실을 따지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똑같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여러 얘기로 어지럽히는 것보다는 국론이 분열된 한미FTA협상과 관련해서 생방송 국민대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적합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 협상의 실익을 분명하게 따져볼 것을 제안한다.
- 2007년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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