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 -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ㆍ돼지고기를 먹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쇠고기ㆍ돼지고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로 인용된 ILO의 자료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국이 서로 다른 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어 국가별 가격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쇠고기, 돼지고기값이 부위 중 최고가격인 등심과 삼겹살 부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실제 정육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평균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ILO 발표자료는 쇠고기 kg당 56.44달러, 돼지고기 kg당 14.21달러로 발표했으나 실제 정육점 평균가격은 쇠고기 kg당38달러, 돼지고기 kg당10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은 가격이 비싼 곡물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비자가격 상승이 산지가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유통구조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축산물 가격을 연착륙시키는 일차적 과제이다. 언론이 문제가 밝혀진 자료를 이유로 가격을 문제삼는 것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거론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이를 반증하듯이 필립 셍 미국육류수출협회 사장은 "미국산 수입이 재개될 경우 10~15%는 확실히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한 한미 FTA 6차 협상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FTA 협상의제가 아닌 쇠고기 수입문제를 FTA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터무니없이 몰아가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에 부하뇌동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국민의 건강권은 뒤로 한 채 농림부의 검역을 문제삼고 있는 행태이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뼛조각이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파렴치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히 강조하건데, 미국의 쇠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짓밟는 행위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림부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현행 유지하고 있는 검역기준을 고수하는 것이 광우병 쇠고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수단임을 인식하고, 언론은 문제의 본질을 밝히는 보도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2007년 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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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김광천과장, 02-340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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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31일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