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문서유출 관련 민주노동당 제6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브리핑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대학교 등록금이 1000만원 시대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등 요새 모든 것을 반 토막 내고 있다. 이게 신기루인지 진짜인지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학생위원회 차원에서 대학교 등록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의 대응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북미 6자회담 관련해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BDA협상 등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정책연구원이 6자회담 흐름과 세부정세를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
○ 문서유출, 정부의 적반하장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엉망으로 이끌고 있으면서 괜한 비밀문건 유출 파동을 만들어 비판의 화살을 피하고 국민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이 졸속협상을 만들고 졸속협상이 밀실협상을 초래하고 결국은 부실협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비밀도 아닌 비밀을 만들고 문서관리 조차 제대로 못했으면서 어이없이 민주노동당과 협상 비판세력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비밀보호관리법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FTA 체결지원위원회 배포자료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문서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조작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배포자료가 명백히 민주노동당을 겨냥하고, 심상정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최고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덕수 체결지원위원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비롯해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라.
○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되었다.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 하지만 반값이라고 해도 500만원이나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반값이 되지 않는다.
대학교육을 이제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거 없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당국은 이것이 ‘자율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문제이니 만큼 대학 당국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대학당국의 과도한 적립금 조성을 금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면서 대학 교육비용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 저지에 나서도록 하자.
○ 강병기 최고위원 - 대통령 신년연설 큰 실망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날 신년연설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유명 대학 강사가 강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해 준 현실 정치인인데, 자격심사를 통해 인준하는 대학교수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선두에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달라는 것으로 국민이 투표한 것인데 이 분은 국민을 상대로 ‘왜 이해를 못하냐’ ‘왜 알아듣지 못하냐’ ‘왜 야당은 잘 모르고 사사건건 방해만 하느냐’ 기조로 일관했다.
이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자체가 자기 고집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민은 피곤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자신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다. 전문분야을 교육하는 대학 교수와 대통령이 하는 말은 틀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에 개탄스러웠다.
○ 이해삼 최고 - 인혁당 무죄, 박근혜와 이명박의 입장은 무엇?
이틀 전에 인혁당 재건위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사독재의 딸인 박근혜씨와 개발연대에서 빛을 본 이명박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책임 있는 대선 후보로서 그러한 자세는 곤란하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내일 오후 2시 노동부 차관을 면담하기로 하였다. 순천 하이스코 비정규직 지회에서 수십명 의 구속자가 양산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생산현장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등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기관인 워크넷을 관리하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을 12월 31일부로 해고하는 바람에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계약해지 사태가 당 비정규운동본부에 접수되고 이들과 대화하는 상태이다.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계약 해지되는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 다음주에 비정규직 신고센터현판식을 중앙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내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새로운 임원선출을 주요의제로 해서 열리게 된다. 민주노총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우려를 탈피하고 새로운 민주노총으로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새로운 임원선출을 계기로 단결투쟁의 중심으로, 내셔널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당도 노력하고 민주노총 새로운 집행부도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 드린다.
○ 권영길 의원 - 정부의 문서 유출과 비밀보호관리법 추진 비판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비밀보호관리법을 만들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게 그 하나고, 또 하나는 한미FTA협상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정부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오도하기 위한 어떤 연막과 자료로서 활용하는 듯한 인상이다.
정부가 국정원 중심으로 비밀보호관리법 만들려 하고 이것 때문에 협상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책임회피하려는 모습이다. 이것을 분명히 짚어낼 필요가 있다. 이틀 전 이 문제로 통외통위 상임위가 열렸고, 어제 한미FTA특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우선 1차적으로 정부에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문건이 공개됐다 허더라도 과연 국익에 해를 줬는지 보탬이 됐는지 가려야 한다. 반덤핑 제도 등 무역구제를 양보하는 대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다른 실리를 챙기겠다는 정부 생각이 과연 옳은가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양보하였다. 양보하는 것이 국익이냐, 양보를 협상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국익이냐 등에 대한 정부 측 판단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알려내야 한다.
○ 심재옥 최고 -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를 위해 문서유출 파동 강력 대응해야
FTA전략 문서 유출 파동은 비단 국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방의회 활동에 있어서도 엄청난 제약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리한 정보나 내용을 민주노동당이 유출하고 있다고 악선전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는 당연히 지방의원의 정당한 공무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비밀 보호 의무를 규정하려는 몇몇 지방 정부의 움직임도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더 넓혀야 함에도 이에 역행하는 처사를 벌이고 있다. FTA문서 유출 파동이 지방의회 까지 악영향 사례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 입맛대로 가공하면서 그것에 반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의견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각 지역.시민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과거 독재체제로 회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정보관리와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조속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 2007년 1월 25일 오전 9시 중앙당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문성현, 권영길, 김선동, 이용대, 이해삼, 김성진, 홍승하, 김은진, 강병기. 심재옥, 박인숙, 김기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