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문성현 대표 현안 발언>
○ 대통령 기자회견 - “노대통령, 자체평가에서 너무 후한 점수 주는 듯”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았다.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잘 관리하고 부동산 문제, 비정규직문제, 저소득층 우선보호 문제 등에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남기고 임기를 마무리 하기 당부한다.
스스로 성공한 대통령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대통령’은 본인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행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다.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포기했으니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자세로 읽혀 불안하다.
지난 신년연설과 마찬가지로 개혁정책 실패, 사회양극화 심화 등 실패한 국정에 대한 반성보다는 통계수치를 동원해 치적을 과시하는 양상이었다. 정권의 공과는 임기 후 국민과 여론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지 현직 대통령이 ‘자체평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아쉽다. 게다가 스스로에 대해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는 듯 하다. 민망하게 보인다.
한미FTA 협상에 대해 지금 협상을 중단한다고 해도 누구도 정책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 ‘결단’ ‘정치적 용기’라고 본다. 용기 있는 결단의 때가 왔다.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장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협상을 시작하면서 천명했던 무역장벽 돌파의 필요성을 협상단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고 국민들은 엉뚱하게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수입해 먹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집 피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상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분명하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민주노총 임원 선거 - 사회와 시대를 선도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 나길 바라며
오늘 민주노총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건설을 기치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사회권 확보 그리고 민주주의 성장 및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조직인 민주노총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비리 문제와 폭력 사태, 비정규 해법 등으로 따가운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그만 큼 컸다는 반증일 것이다.
오늘 새 임원 선출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고 사회와 시대를 선도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 민주노조 운동에 이어 이제는 연대운동의 기치로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민주노동당도 함께 노력할 것이며 오늘 선출되는 신임 임원 또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 드린다.
<현안 브리핑>
○ 한덕수 한미 FTA체결지원위원장 법적 대응 관련 - 한덕수, 잘못을 했으면 로비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어제 한덕수 한미 FTA 체결위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밝힌 후 한미 FTA 체결위가 분주했던 것 같다. 어제 당내 몇몇 인사들에게 고발하지 말아달라는 전화 연락 등 부탁이 있었다고 한다.
한미 FTA 협상 문서 유출에 대해 민주노동당에게 협의를 두며 의도적인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것은 참으로 무례한 짓이자 정치적 음해 의도가 분명하다.
한덕수 체결위원장은 법정으로 가길 바라지 않는다면 공개 사과하고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회복 하는게 도리이지 뒤 숨어서 치사하게 로비나 해서 되겠는가
정부측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민주노동당은 당 대표의 지시대로 실천에 옮길 것이다.
빠르면 다음주 월요일 경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사저널 직장 폐쇄 관련 - 한나라당은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 왜 침묵 하는가
시사저널 직장 폐쇄라는 주간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지 5일 째 그리고 사상 초유의 언론복제 ‘짝퉁 시사저널’이 세 차례 발행되었다.
지난해 삼성 관련 기사 삭제로 촉발되어 파업 그리고 직장폐쇄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재벌과 보수정당 그리고 언론 관료의 총체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특히 주요 일간지 언론인이자 현재 한나라당 모 유력대선 후보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모 인사가 이번 복제 시사저널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오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리고 언론계 최대의 사태인 이번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침묵 상태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사주에 의해 노조를 탄압하고 기사를 삭제 하는 자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침묵은 결국 시사저널 직장 폐쇄, 언론복제, 언론자유 억압에 동조하는 것이자 집권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한나라당 대선 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선주자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2007년 1월 26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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