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슈머를 위한 가이드 북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세계화, 디지털화, 노령화 등 소비 생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알기 쉬운 민법’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알기 쉬운 민법’은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수혜의 대상,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객체적 권리자’로 재인식돼 소비자의 자주적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스스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의 주요 내용을 테마별로 알기 쉽게 풀어쓴 것이다.
계약 권유 단계, 계약 성립 단계, 계약 존속 단계, 계약 종료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 책이 정부 부처, 소비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기업의 소비자상담실 등에서 소비자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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