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천정배 의원 탈당과 정계개편/다시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소위 청와대-한나라당의 ‘민생경제회담’
천정배 의원 탈당과 정계개편 - “무책임한 창당주역의 비겁한 변명”
남의 당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민주노동당이 가는 길에 재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탈당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입으로 “민생”과 “개혁”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진보”를 읊조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두어야 하겠다.
우선 정치도의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치인은 자기책임을 스스로 물을 줄 알아야 한다. 여당 창당주역이었거나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탈당하거나 탈당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창당을 했거나 몸담고 있었던 열린우리당의 문제점만 늘어놓는 모습은 바르지 못하다.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다.
여당의 창당주역이자 원내대표까지 했던 천정배 의원의 탈당은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다. 자신이 일개 의원이 아니라 자기가 창당을 주도하고, 원내대표를 맡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의 실패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실패의 책임만 떠넘긴다면 그가 어떤 정당을 주도한들 어느 국민이 그 당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며, 과연 성공하겠는가.
개혁으로 치장한 애매한 정치노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태도이다.
그 다음은 명분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논어>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다.
공자는 자로라는 제자가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반드시 명을 바로잡겠다(必也正名乎)."고 하였고, 또한 "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다.(政者 正也)."라고도 하여 정치에 있어서 정명의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이 때 名이란 바로 “명분”을 의미한다.
공자는 이렇듯 명분없는 정치는 아무 것도 아니란 규정을 내렸다.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장 전 의장 등 창당 주역과 그 당의 지도부 출신들의 탈당에는 명분이 불분명하다. 하지만 탈당으로 그들이 꾀하려는 이익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 정치적 이익이란, 지역주의 정치로의 회귀이다. 무주공산으로 보이는 호남의 기선잡기를 하겠다는 의혹밖에 없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고 한 논어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이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지 않고 명분도 없이 지역주의 이익을 쫓는 것에 민주노동당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지역주의 정치에 대한 반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거리 두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한다.
결국 명분은 없이 지역주의 정치라는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천정배 정동영 두 정치인의 정치행보는 감동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저 씁쓸할 뿐이다.
다시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지난주 금요일 2004년 2월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약속한 ‘불법대선자금의 국고환수’에 대해 브리핑을 했더니 열린우리당이 뜻밖으로 발끈했다. 오히려 저보고 사과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왜 발끈하는지 잘 모르겠다.
열린우리당은 법적으로 국고반납할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애초에 법적 조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국고반납하겠다고 대국민에게 큰소리치고 약속한 사람은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인 정동영씨이지 내가 아니다.
굳이 이를 따지고 싶다면 박용진에게 따지기 전에 정동영 전 의장에게 먼저 따지는 게 맞다.
또 그 사용처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환원운동을 통해 모금한 돈을 서울대 소아암환자 치료기금으로 기탁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어이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국고에 환수해야할 불법대선자금을 열린우리당이 마치 사회자선사업 하듯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벌금을 맞게 되면 불우이웃돕기나 사회자선사업에 성금으로 내는 것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논리이다. 스스로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면 국가기관에 임의기탁하는 게 맞지, 사회 자선사업하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거 누가 봐도 불쾌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탈당을 하든 새로운 신당을 만들든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야 위장부도 내고 새 사업자 이름으로 새 회사 차려도 국민들은 다 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여당답게, 또한 개혁정치를 이야기한 정당답게 이런 부분에서 맺고 끊는 부분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
소위 청와대-한나라당의 [민생경제회담]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속칭 민생경제회담을 하려고 한다. 그 회담이 성사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성사가 안 되는 것이 국민 정신건강에 이롭다.
민생망친 공조파트너이자 회담이 없었어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망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자리에 앉아서 민생을 얘기한다면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끔찍하다.
청와대는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주택대출 융자금 11조를 슬쩍 복지예산에 포함시켜 놓고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노인수발보험 등 노인 복지 관련 예산 647억원의 삭감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마주앉아서 무슨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들이 정치세력들 사이에 대화할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회담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세력 간의 회담이라면 차라리 무산되는 것이 국민의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 2007년 1월 29일 오전 10시 5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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