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개정사유》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중복 연구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자체 검증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연구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의 중단 또는 연구목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정부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출원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02) 2110-373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지8004호 2006. 9. 27. 공포, 2006. 12. 28.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주요내용》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시행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로부터 제공받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20개비당 354원) 담보액은 월별 납부금액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10%) 이상으로 하되, 담배제조업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02) 2110 - 6296】
●「관보 규정」개정
-《주요내용》행정 정보화의 진전으로 종이관보의 구독이 점차 줄어들고 전자관보 열람이 증가함에 따라, 각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관보를 비치하도록 하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종이관보의 구독 및 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지치부 법무행정팀 (02) 2100 - 3310】
□ 보고 안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07～’09)」보고
-《중앙행정기관 평가 추진계획》①각종 평가의 통합 및 조정 기능 강화 :△개별법에 근거한 각종 평가의 지속적인 통합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제도 총괄·조정 기능 강화 ②자체평가 중심의 평가 추진 :△주요정책,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의 정부업무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 △특정평가도 자체평가로 점진적으로 전환 추진 ③통합적 성과관리 구현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지속적인 보완·발전 △평가결과를 인사관리 및 추진성과 미흡 재정사업의 예산 삭감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③평가기반 구축 지원 :△정부업무평가 관련 연구·개발 강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운영 △자체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평가 관련 교육 및 예산지원
-《지방자치단체 평가》①원칙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평가하고, 개별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시기를 가능한 합동평가와 일치 ②지방자치단체 평가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③평가결과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인사·예산 등과의 연계 강화
-《공공기관 평가》①다양한 공공기관 평가의 방법 및 지표 등을 조정, 평가 부담 완화 ②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평가실시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운영 ③공공기관 평가결과를 기관장 인사, 성과급 지급 및 예산 등에 반영하여 경영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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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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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