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교육 정책 ‘새 희망을 위한 교육혁명 구상’

뉴스 제공

2007-01-31 13:13

서울--(뉴스와이어)--지난 주의 「산업단지회생 정책구상」에 이어, 오늘은 우리 교육의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 고민해왔던 정책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 「새 희망을 위한 교육혁명」입니다. 왜 ‘혁명’이란 말까지 쓰느냐 하면 절망의 우리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새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은 교육이야말로 최선의 복지정책이고, 최선의 경제정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이 모든 것이 잘되려면 우선 교육부터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교육이 21세기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율과 책임,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기회의 평등, 세계화시대의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의 최대의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교육이 무너지면 있는 집 자녀들은 사교육을 받지만, 없는 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뒤처집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층, 중산층은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도 바로 무너진 교육 때문입니다.

새 희망의 출발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잘사는 부모나 못사는 부모나,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기회가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꿈과 희망이 있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 구상 >

◊ 첫째,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IT, 역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2005년 한 해, 영어 사교육비만 무려 15조원입니다. 이건 교육예산의 47.5%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입니다.

2006년 조기유학생 3만 5천명의 95%가 사실상 영어연수라고 하는데, 멀쩡한 가족들이 영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기러기아빠들의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교육의 본질적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영어 사교육을 시키거나 영어 조기유학을 보낼 형편이 안되는 대다수 집안의 자녀들은 좋은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해두고 세계화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계화시대에 영어는 기본이고, 일자리다” --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저는 학부모에게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영어 조기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영어 사교육, 조기유학에 쓰는 돈을 딴 곳에 쓸 수 있다면 국민들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러기아빠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국가가 영어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정책1)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영어학습체계를 잘 구축해놓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검토를 거쳐서 영어교육 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 둘째,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제임스 콜맨이라는 사회학자가 콜맨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미국사회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은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Head Start 운동을 전개해서 저소득층의 3세에서 5세 자녀들에게 조기교육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교육의 기회조차 못 갖는 아이들에게 국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낭비성 복지가 아닙니다.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Dream Start 운동을 전개해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의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가난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가칭) 새희망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초중고와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의 한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7%에 가까운 고금리와 학생신분으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현재의 학자금대출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금리도 대폭 낮추고, 졸업 후 갚도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없애야 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 졸업 이후에도 원하는 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국비장학생, 국비유학생 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일정액을 개인별 교육계좌로 만들어 주고, 이 돈을 사교육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문화바스켓처럼 저소득층 자녀들이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 등을 이런 곳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1사1교 자매결연 운동을 추진해서 기업, 종교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저소득층 자녀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반드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비참한 열등감이나 쓰라린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경쟁에서 이기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은 사람과 기술 인데, 지금과 같이 뒤처진 교육경쟁력으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거꾸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 교육경쟁력 강화 구상 >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치원, 초중등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이제는 변화를 추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이 사실은 모두 평준화의 예외적인 형태인데 이런 학교의 설립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교평준화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16개 광역단체별로 지역주민의 투표로써 고교평준화 여부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건 교육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대하여 63.3%가 찬성하고 24.9%가 반대했는데,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평준화 제도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를 교육에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교육도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율권을 주어야 창의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학생이 선택할 것은 학생이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입시도 완전 자율화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를 규제하니까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뀌니까 어떻게든 실수를 피해보려는 비정상적인 교육으로는 안됩니다. 수능시험은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로 바꾸고 변별력도 키우고 여러 번 볼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지방대학의 육성도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논문수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대학평가지표를 좀 더 다양화해서 지역의 특성화 대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주 제가 다녀온 산업기술대학의 경우 경쟁률이 18:1에 이르고 100% 취업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산업현장이 원하는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회생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실업고와 전문대를 결합한 기술사관학교 설립을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이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최근의 현안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최근의 교육 현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근 내신에 반영되는 고등학교 2, 3학년의 필수과목을 늘리는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교사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을 용기있게 비판한 한국교총의 소신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학입시의 내신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강조한 대학입시의 자율화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대해서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대응이 전교조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온 전교조가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과 정치투쟁의 인질로 삼는 일을 일체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parkgeunhy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