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110조원 지방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토지와 주택의 가격 안정을 포기하고, 또 다시 혈세를 퍼부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판단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도시 등 온갖 개발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온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논밭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으로 용도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이나, 건설업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에게 몰아줬기 때문이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가 30여 차례 이상의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어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청개구리 대책이 되고,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는 10년 주기설도 무너지고,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던 집값이 이제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도시까지 주택유형을 가리지 않고 폭등시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지금까지 건설경기 살리려고 추진된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불러오고,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운 좋게 당첨된 아파트로 평생소득을 챙기는 한탕주의, 불로소득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개발이익환수 장치 마련이나, 그동안 참여정부가 쏟아낸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후분양제, 원가공개,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돈을 쏟아 부어 개발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최근 언론들이 1월 11일 발표된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경착륙 우려나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건설경기 침체, 공급위축을 보도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지표는 없고 단지 호가만 내렸을 뿐 전체적으로 관망세일 뿐이며, 한덕수 전국무총리가 8.31대책을 발표하며 장담했던 10.29대책 발표 당시의 수준으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110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붓는다면 주춤했던 부동산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얻는 세력은 건설사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은 정부 발주 공사에만 의존하면서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 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건설업체를 위한 선분양특혜, 각종 개발사업에서의 개발폭리 허용, 형식적은 분양가검증에 의한 고분양가 책정묵인 등 잘못된 주택정책과 최저가낙찰제 확대적용 지연, 시공인력도 없는 대형건설업체의 입찰 브로커 행위 등 잘못된 건설정책으로 건설업체들은 그 어떤 업종보다 높은 수익을 챙겨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2만9천개정도였던 건설업체수가 지금은 7만개 정도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고, 그나마 상당수가 페이퍼컴퍼니로 나타나 건설업체가 전문기술을 보유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섣부른 개발계획으로 전국을 또다시 공사판으로 만들기보다 우선하여,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획기적 강화, 이미 발표된 개발계획들을 평가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의 폐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의 투명화를 제도 마련이 먼저이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다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며 발표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목표는 이루지 못한 채 부동산가격 폭등과 건설업체 폭리만을 조장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이미 단군이래 가장 많은 개발계획을 쏟아냈던 것도 모자라 차기 정부의 일까지 미리 지정하는 것도 바람하지 않는 것이며, 차라리 참여정부가 벌려놓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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