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문성현 대표 연두기자회견 평가
어제 진행된 문성현 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은 대통령이나 다른 당에 대해 비판이 없었다.
헐뜯고 비판을 할애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해 민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연대에 시간을 할애했다.
역시 민생문제를 고민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고 자평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 대한 제안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제안도 밝혔다.
충분한 설득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논의와 설득이 진행 중이다.
쉬운 일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아울러 정부와 다른 정당도 함께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이 제안에 대해 조만간 방문을 통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당 창당 이후 당대표 신년연설이 첫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비록 몇 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주노동당에 있어서는 천금 같은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똑같은 특별편성이라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뉴스에 포함된 생방송 중계된 점에 대해 현장 기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각 방송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그러나 그동안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방송 중계 여부가 결정되었던 점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회 또한 비교섭단체 대표에게도 연설의 기회가 부여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런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다원성이 생명이다.
국회가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가 만든 기준을 방송사가 법적 근거 없이 원용해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 등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각 방송사에 요청 드린다.
○ 판사실명공개 - 박근혜 전 대표 사죄부터 해야
긴급조치 유죄판결 판사 실명공개가 논란 중인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를 두고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얘기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박정희 정권의 공은 자산이고 과는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단지 정치적 후계자 관계만 아니라 천륜 관계라고 했다. 그렇다면 공과 과를 나눠 승계하면 안된다.
정치적 계승자라면 정치공세라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천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머리 풀고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해야 올바르다.
유신시대 잣대였으면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과 주요 간부들은 모두 서대문 형무소에서 콩밥 먹고 있을 것이다.
대낮 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온갖 비판과 비난하고도 호의호식하는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민주화세력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3번씩 복창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박근혜 전 대표는 술김에 박정희 흉봤다고 징역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판사 실명 공개는 당연 한 것이다.
대변인은 논평으로,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은 이미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부끄럽든 자랑스럽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어느 당 대변인이 ‘난 그저 대표가 시킨 대로 읊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판사의 양심이 실정법을 핑계로 기댈 만큼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부끄러운 판결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당시 시대상황논리에 기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국민들 세금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법복입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치적 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정략적이고 음모적이다.
과거사의 부끄러운 일들을 드러내는 일은 썩은 환부를 드러내야 치료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 부끄럽고 아프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감추고 피하려 하지 마라.
그 부끄러운 판결의 관련자들이 여전히 현실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밝혀 반성해야 하는 핑계가 아닌 이유라는 점을 밝힌다.
○ 합천군 일해 공원 명칭 결정 - 한나라당과 두 명의 대선주자는 입장을 밝혀야
오늘 오후 2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합천군민들의 항의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운날 합천군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이유를 한나라당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온 국민이 반대하고 손가락질 하는 일을 한나라당 소속 군수와 소속 군 의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공식 입장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다.
무책임하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
일해 공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 ‘일해(日海)라는 이름은 날일 자에 바다 해 자이다. 어디 횟집 이름으로나 적당하지 국민들이 와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원으로 부적절하며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상이나 국민들의 정서상 부적절한 이름이다.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발언해야 하는 공원 이름이 아닌 즉각 철회되어야 할 이름이다.
또한 박정희 군사독재자 이미지를 흉내 내고 관계를 밑천 삼으려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주자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박정희의 양자를 자처했던 전두환 장군의 호를 딴 공원 이름짓기를 찬성 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여의도 공원의 이름이 일해 공원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합천군은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강력히 주장한다.
○ 대통령 특별 사면 - 사면추진 즉각 취소해야
국민통합이라는 말과 경제살리기라는 말이 최근 들어 매우 고생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김우중 전 회장, 박용성 저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사범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특별사면하는 방안 검토라고 한다.
어느 국민이 분식회계와 비자금 관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이라고 이해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와대가 밝혀주길 바란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또다시 남발 논란에 휩싸일 위기일 뿐이다.
인기도 별로 없고 임기도 별로 남지 않은 대통령이 부적절한 사안에 권한만 남용하려 들고 있다. 비판받기 딱 좋은 사안이다.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가 사회적인 범죄이고 파렴치범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더 오래도록 격리되고 일벌백계하여 사회적 기준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다.
사면 추진 검토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 대선자금비용을 밝혀라!
열린우리당은 아직 불법대선자금을 갚지 않았고 한나라당 또한 불법대선자금으로 홍역을 치뤘다.
차떼기 등 불법대선자금을 조성해 쓸 것이 아니라면 대선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의무가 각 정당과 대선주자에게 있다.
얼마전 열린우리당이 갚지 않은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지적 또한 이러한 점을 함께 언급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미확정으로 계속 논의중이지만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모금 계획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략을 말씀 드리겠다.
법정선거비용은 약 479억원이므로 2/5 수준으로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약 150억에서 200억 사이의 대선 자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직접 모금 대상은 당원과 지지자인데 현재 제출된 안에 따르면 당원의 경우 약 6만여명의 당원들이 5만원 가량의 대선 특별 당비를 내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고 약 30억원 정도이다. 아울러 투개표 참관인 10억원, 당 후원당원 의원 모금 등에서 약 30억, 채권형 부채형 모금 30억 등 당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모금 70억 정도이다.
대선 당 경선 후보 40억, 대선후보 후원금 60억 등으로 후보 지지자 층에서 모금으로 100억 정도이다.
선거 보조금 25억, 법인 단체 기탁금 20억을 제외한 당원과 지지자에 의한 모금이 전체 87% 정도로 90%에 이른다.
돼지저금통이나 기간당원제가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는 한번 해보는 이벤트였겠지만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주의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노동당 확인시키고 있으며 깨끗한 정치가 한국정치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민주노동당이 증명하고 있다.
2월 10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하려 할 것이다 .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논의와 확정 사항을 충실하게 알리겠다.
타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미 사무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활동 자금 내역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모금 방법과 계획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당의 대선자금 밝히고 대선주자 현재 활동 자금 내역도 밝히기 바란다. 앞으로 이에 대해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
- 2007년 2월 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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