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8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한미FTA 국가소송제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한미FTA협상 진행이 얼마나 엉망인지 ‘국가소송제’를 받아들이겠다는 협정문을 미국에 보낸 것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도대체 우리 정부와 협상팀이 이 국가소송제의 재앙적 효과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당 대표 이전에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지경이다.
이 막대한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국가소송제 도입이 가져오는 대혼란에 따른 막대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서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물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 촉구한다.
대통령이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한 만큼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대학등록금 담합 관련-대학, 교육이 아니라 장사하겠다는 것인가?
대학들이 올 등록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고 교육기관마저 교육의 질은 뒷전인 채 등록금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모골탑(어머니의 뼈로 이루어진 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서민들은 등록금 마련으로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학관계자들이 모여 등록금 장사 담합을 한 것이다.
남아도는 대학전입금 문제를 이미 수차례 지적하여 왔고 대학이 갈수록 재벌화 되는데 대해 대학의 부를 채워주는 원천이 바로 등록금이란 점, 그것도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 대학당국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정 판결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한 첫 판결을 했다.
그동안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노동력 착취 그리고 단속과 추방에 시달렸던 40만 이주노동자에게 이제 이 사회의 노동자라는 것이 인정됐고, 기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조직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를 비롯해 관련법과 제도가 시급히 보완해야 함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사업계획과 실천을 하도록 하자.
4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 시대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부에 연락해서 당 차원에서 이 판결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부장관 면담을 추진해 이주노동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진하고, 판결 수용을 촉구하겠다.
<심재옥 최고 -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주권양도/일해공원 명칭 철회 촉구>
-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주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것
한미FTA협상 전에 우리 헌법이나 법질서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협상 초안을 보낼 때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포함했던 게 뒤늦게 드러났다.
협상 초안 보낸 이후에 정부도 위헌소지를 인정하고 4개월이 지나 테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건교부, 재경부, 법무부가 반대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소송제를 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과 사법주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주권을 넘겨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이제라도 국가소송제를 포함해서 한미FTA가 갖고 올 경제나 사회 전반적 영향을 점검하고, 즉각 협상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당연히 이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 상태로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면 대미종속적 협상태도 문제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주권을 넘겨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일해공원 명칭 철회, 민주노동당 박현주 군의원 징계조치 규탄한다
일해공원, 합천군 군정조종회의를 통해서 새천년생명의 숲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군예산 35억을 포함, 전체 65억 예산이 들어갔다.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반영일 텐데 독재자의 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독재자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은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지역단체와 민주노동당 박형주 군의원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항의하였다.
그런데 박형주 군의원이 반대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고 제명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군의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이는 주민이 선출한 군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조치로서 오만한 발상이고,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만약 박형주 군의원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과 일전을 각오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일해공원 관련 면피성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표명에 그칠게 아니라 반역사적이고 몰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한나라당 차원의 적극적인 중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권영길 의원 -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임시국회가 5일 월요일부터 열린다. 그것을 위해서 10시 10분에 원내 5당대표회담을 갖기고 했다. 어제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하고 만나서 5일날 개회하고 6일 하루 쉬고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질문하자는 제안을 들었다. 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예비접촉에서는 5일부터 한 주내에 다 처리하는 걸로 얘기가 된 듯 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오늘 10시에 있는 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에 개헌정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임시국회를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 국회로 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등록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기자회견 등을 포함 5당대표끼리 모여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생각이다.
오늘 5당대표회담을 통해 부동산과 등록금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제안할 민생법안들을 다루자고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다. 당 지도부도 임시국회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논의해서 이 국회가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회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 같고, 한나라당도 열자고 하면서 제대로 안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럴수록 민생국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야 한다.
이틀전에 의원단 워크샵을 했는데 당에 대한 요청사항이 크게 두 가지이다.
한미FTA과 관련 미국회담을 앞두고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과 사업기조를 좀 마련해 달라.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하고 한미FTA협상 전에 열기로 하였던 한미FTA협상 심포지엄이 무산됐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점도 감안하면 미국에 의원단 전체가 항의 방문하는 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매년 나왔던 의견이긴 하지만 정책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당 어디에도 빠져있다는 것이다. 당 사업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원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최고위원회, 정책연구원과 의원단 3자가 평가를 해야 한다.
사실상 정책연구원들은 의원단의 입법,정책 보좌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의원단 차원에서는 의정 활동하는데 정책연구원이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할지에 대해 그 기능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주관해서 정책연구원의 기능과 원내 관계설정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박인숙 최고 - 산재법 개혁>
민주노총 산재법 집회에 참여했는데 노사정 합의한 내용을 법제화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산재법에 대한 민주적 개혁 요구에 대해 2005년 단병호 의원이 입법,발의했는데 최근 주요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이용대 의장 - 정개특위 적극적 참여로 정치개혁 전면화>
정개특위 특위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밥그릇 정도로 여기면서 정치권이 해태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여론화하고, 쟁점화 해내는 노력을 통해 공세적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이해관계 측면에서 정치개혁 문제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에서부터 협상을 끌어내고, 민주노동당의 대선의제로 삼아야 한다. 내년 전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화력을 집중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고, 원내와 당 정책의가 상의를 해서 정치개혁 투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하자.
< 권영길 의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맞는 것이냐는 의견도 존재했다. 뜬금없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의견을 모아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와 조율을 하겠다.
<김선동 총장 - 당 대표 주요일정에 의원단 불참 주의 조치>
연말부터 당의 주요행사에 당 지도부가 불참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관련해서 의원단이 그렇게 많이 불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해 주시고, 각 의원실 별로 시정 조치하겠다.
최고위원 동지도 마찬가지다. 당 대표 기자회견에 배석하지 않은 것은 당무 중에 그보다 중요한 당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당장 시정돼야 할 것이다.
- 2007년 2월 2일 오전 9시 10분, 중앙당 4층대회의실
- 참여자 : 문성현, 권영길, 김선동, 이용대, 홍승하, 박인숙, 김은진, 심재옥, 김기수, 김성진, 이해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