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재정집행실적 예년에 비해 대폭 개선
미집행 규모는 7.2조원으로 현액 대비 3.6%가 이월·불용됨. 경상경비 절감, 낙찰차액 및 세수부족에 의한 불용(1.1조원) 제외시, 집행지연에 따른 미집행 규모는 6.1조원(3.0%) 수준 * 경상경비 절감액, 낙찰차액 등은 원칙적으로 불용(세출예산 집행지침)
자금별 집행실적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상대적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 * 예산 : 최근 3년 평균 94.4% → ’06년 97.2%기금 : 최근 3년 평균 89.0% → ’06년 90.7%공기업 : 최근 3년 평균 97.0% → ’06년 98.3%
특별회계 집행부진은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등의 세수부족이 주된 원인. 기금 집행부진은 작년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메리트가 감소한데 기인
’06년 하반기 중 개별사업에 대한 월별 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이월·불용 최소화에 적극 노력 * 연평균 미집행규모 10.6조원, 6.1% → ’06년 7.2조원, 3.6%
금년은 연초부터 재정집행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하였거나 신규사업 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점검 * 50억원 이상 주요사업비 중 전년도 이월·불용률이 10% 이상(150개 수준)
연중 사업별 집행실적을 신속히 점검하여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사업별 집행실적이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부진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점검 * 중앙정부 자금집행실적 : 실시간 집계, 지자체 실집행실적 : 다음달 중순까지 집계
집행부진사업 대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마련, 재정관리점검단에 추진실적 보고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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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