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안 관련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발언 내용
○ 이해삼 최고 -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한 당의 신속한 대응 필요/공무원 연금에 대한 당론 확정
올 7월 비정규직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5월부터 해고사태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차별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기도 하였지만 당의 계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예산이 오르지 않아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리려다 보니 외주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조 중심으로 다음주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 당의 입장을 공무원 노조에게 전달이 안됐다. 당론 빨리 확정해서 공무원 노조에 입장 알려야 하겠다. 또한 당지지 선언으로 해직되신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분들에 대해 당이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해직되신 분들은 이번 대선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당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 김선동 총장 - 당 지지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 전교조 교사에 대한 당의 책임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3명, 공무원 노조원 수십 명이 해고되었다. 이분들과 조만간 간담회를 갖고 당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 박인숙 최고 - 부동산 관련 당 정책 통일 필요
오늘부터 국회가 시작된다. 봄이 되면서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민생국회가 되도록 부동산 문제를 당이 앞장서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이 3인3색이다. 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 권영길 대표 - 부동산 문제 해당상임위로 집중/민생국회 불투명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의원단에서 해당상임의로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는 건교위 이름으로 이영순 의원이 대표해서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정책위와 의원단이 조율해서 논의할 계획이지만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안 잡히는 문제가 있다. 좋은 내용은 다 들어 있지만 한나라당이 ‘반값’이라든지,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 공개’ 등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명한 아젠다가 부족하다. 대학등록금만 해도 한나라당은 ‘반값’이고, 열린우리당은 ‘후불제’이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카피가 필요하다.
지난번 5당 원내대표 회담 했을 때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문제 중점적으로 다루자고 하였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이 게 제대로 될지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할 예정인 강봉균 의원 등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아예 부동산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열린우리당이 집단탈당하면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자기들 소관으로 하려고 한다. 이 문제로 싸움이 난다면 원만한 국회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2007년 2월 5일 오전 9시 15분 중앙당 4층대회의실
- 참석자 : 문성현, 권영길, 김선동, 김성진, 김은진, 홍승하, 심재옥, 이해삼, 김기수, 박인숙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02-2139-7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