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대선후보 선출방식 관련 최고위원회 결정사항/여당분당사태/정몽구 현대차 회장 1심 선고 유감/문성현 대표 일정
지난주 2일과 3일에 열렸던 제8차 최고위원회에서 2007년 대선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주 토요일인 10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선후보선출방식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간다. 현행 민주노동당 당헌을 보면 1년 10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의 진성당원들만 공직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선출에 한해 당권자인 진성당원에 의한 후보 선출이 아니라 선거인단 모집 형식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고, 이번 중앙위원회에 그러한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7년 대선후보 선출로 한정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당원직선제가 아니라 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비당원들의 참여를 열어놓은 것이다. 선거인단 관련해서는 당원 51%, 비당원 49%로 결정하였고, 이번 중앙위에 제출하여 당 대회 안건으로 공식 채택하기로 하였다.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인단 안이 가결되더라도 당 대회 최종 확정까지 당내 찬반 논란이 예상되며 당 대회 결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당헌상 이러한 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당 대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정이 가능하다.
현행 최고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당규 변경사항도 있었다. 현행 최고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9명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는데 대표 1인과 최고위원 6인에 더하여 노동과 농민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당원이 직접 선출해왔던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을 당 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당대표의 결정 권한과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당대표에게 임면권을 준 것이다.
또한 당내 뜨거운 감자였던 ‘국회의원 당직공직 겸직 금지제도(겸직금지제도)’도 바뀌게 된다. 국회의원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이번 중앙위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당규가 개정돼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당 분당은 또다시 사탕발림(粉糖:분당) “분당”정치 될 것.
“역사없는 지혜는 잔꾀로 흐르고 민심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른다”라는 경구가 있다.
이를 좀 각색해서 표현하자면 “민심없는 정치는 술수로 흐르고 명분없는 분당은 이벤트일 뿐이다.”
지금 여당의 분당사태를 보노라면 지난 2003년 민주당 분당사태가 연상된다.
그때 분당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벤트에 성공하고 원내 제1당이 되었던 짜릿한 맛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또다시 분당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지역주의 정치 극복과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혁실패와 국정운영실패에 대한 무책임과 제 살길 찾기 바쁜 기회주의 정치의 집단 히스테리 증상을 보는 것 같다.
자신들이 그동안 보여 온 좌충우돌 정치노선과 좌고우면 정책에 대한 내용적 반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벤트와 눈속임에 불과하다.
명분도 내용도 없는 여당의 탈당 폭주 행렬은 정치적 분당(分黨) 아니라 가루분(粉), 사탕 당(糖) 자를 쓰는 사탕발림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은 탈당 의원 서명을 받을 때가 아니라 피와 눈물의 반성문을 작성해야 할 때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1심 선고 유감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3년 결정이 내려졌다.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비자금 693억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억원대를 횡령했으며, 계열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법원은 이 것 모두를 유죄라고 인정하였다.
비자금이나 횡령 규모를 봐도 매우 파렴치한 사건으로 이런 중범죄인을 고작 2달 징역살이 시키면서 지금도 거대기업 현대차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을 알아서 모신다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비아냥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니 역시나 “사기를 쳐도 크게 치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법원의 잣대를 들이대면 국민의 법감정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정 회장에게 준 방어권이 과연 돈 없는 서민들에게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형을 선고하고도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원의 잣대가 서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번 판결이 결국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경제 살리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오늘 판결을 정리하자면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어권을 인정한 이중잣대적 판결이라는 것과 경제 살리기 의지조차 실종된 사법부의 과잉방어 판결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 독일대사의 신임인사차 방문 접견
문성현 대표는 오늘 신임인사차 방문하는 노르베르트 바스 주독대사를 접견한다. 7일 수요일에는 문성현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일 각 당 대변인이 세 번째 회합을 갖는다. 대변인단 전체 친목모임으로 이날 모임을 주관하기로 한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이 별도 브리핑을 할 것 같다.
- 2007년 2월 5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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