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5일 박근혜 대표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앞으로 5년 후인 2012년쯤 되면 한국 경제 모습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경제 발전 위해 어떤 일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게 돼 있는가를 연구기관들의 발 표 통해 훑어 보면 한국은행 KDI에서 10년간 경제 전망치를 4.4% 중반부터 5% 초반까지 잡고 있다. 민간 경제 연구소 예측 보면 비관적으로 보면 2% 낙관적으로 잘 잡으면 6%까지 잘 잡고 있는데 과거 8% 성장 지속했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선진국으로 나가기 어렵다. 우리가 과연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 과거 한국 경제 일어서리라고 믿지 않았던 시절 쟃 더미 시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한강의 기적 이뤘듯이 잠재력과 가능성 국민 갖고 있따. 다시한번 ! 힘을 모은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저성장 열차 타고 왔는데 고성장 열차로 바꿔타야 한다. 성장 잠재력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가지 하면 경제 성장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시대마다 어떤 성장 전략 택해야 하느냐.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경제성장 전략 택해야 하느냐. 사람과 과학기술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가능하다. 사람 경제론이라고 주장한다. 사람 경제론이라 하면 경제정책 최종 목표를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것에 둔다. 사람 속에서 성장 동력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이룬 성장 동력을 다시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전략이다. 사람 경제론의 키워드는 일자리 교육 과학기술 복지 이런 것이 키워드 될 것이다.
이런 큰 틀 속에서 다음 정부는 어떤 것을 경제 정책에 있어 최고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느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생각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 삶의 질 개선 복지 개선해야 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좋은 일자리에 있다.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을 목표로 삼아 이뤄야 한다. 매년 60만개 일자리 만든다. 5년 후인 1020년에는 전부 300만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려면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가 할 때 5+2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5%에도 미치지 못하고 ㅆ는데 잘하면 5% 된다. 거기에 2% 붙여야 한다. 2%올바른 경제 리더 가져야 끌어올릴 수 있다. 올바른 경제 리더십은 국가 기강 흔들리고 법질서 무너지고 있다.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 경제 리더십.
두 번째는 투자 하려고 해도 발목 잡는 쓸데없는 규제 과감하게 확 풀어야 한다. 세 번째로 외교 역량도 중요하다. 강화해서 국제 사회 신뢰 얻는다면 이런 것을 잘해 낸다면 2%의 경제 성장률 올리 수 있고 잘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제가 이야기 안해도 얼마 전 보도 봤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 지키지 않고 질서 무너져 매년 1%포인트씩 성장률 깍아 먹고 있다고 한다. 불법 시위 등으로 인해 1년에 12조원 낭비되고 있다는 보고 있다. 규제 철폐 하게 되면 투자 활성화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만 완화해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생겨서 2.7% 성장률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규제 때문에 일자리 못 갖고 있다는 것. 총출제만 풀어도 20만개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말로만이 아닌 다음정부에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로 외교역량 강화다. 국가간 의존도 높아진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교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국익에 큰 손해 보고 안보상 경제상으로나 큰 손실 입게 되는 위치에 있다. 앞으로는 외교 역량 강화해서 경제를 위한 거기에 초점 맞춰 전방위적인 실리 외교 갖춰야 한다. 5+2 합쳐서 7% 성장 가능하고 환율을 지금 기준으로 잡는다면 2012년에 가면 3만불 이상의 국민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율 더 떨어진다면 4만불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3만불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ㄷ하다. 지금 현재 국가경쟁력 38위밖에 안되는데 이런 노력 바탕으로 10위까지 올라설 수 ㅆ다고 생각하다. 그렇게 되면 성장과 복지 조화 이루는 일하는 복지 이뤄낼 수 있고 성장 없으면 복지 불가능한데 그렇게 얻어낸 성장으로 촘촘한 사회 안! 정망 짜서 따뜻한 공동체 이룰 수 있다. 일자리 300만개 창출. 세계 10위권 국가경쟁력 갖추는 것 5+2의 성장 잠재력 이런 비전 실현 하려면 새로운 경제 리더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새로운 경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에 대한 확고한 철학 기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과 과학기술에 중심 두고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전략 채택해야 한다. 그런 교육 혁명과 과학기술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해 왔다.
중소기업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경제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을 반기업 정서라고 한다. 생각하는 것보다 반기업정서가 기업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는 기업이든 나라든 것이고 소득과 000 만드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데 복지를 어떻게 보장 하느냐. 복지 일자리 소득 모두 기업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기에 기업 중심의 정책 펴야 한다.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주고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 둬야 한다.
그동안 일관되게 감세 정책 주장해 왔다. 감세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세금 올리지 않겠다. 더 이상 새로운 세금은 없다. 그리고 세금 낮추겠다고 선언하겠다. 감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를 대대적인 준비를 하겠다. 대신에 국민 혈세 낭비되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해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21세기 페러다임에 맡는 미래형 정부 만들겠다는 꿈 갖고 있다.
말씀 드리는 정책론 핵심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정책도 국민 속에서 찾아내고 실현도 국민과 같이해서 실현되는 성과 열매도 국민과 같이 나누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되는데 사람이 신바람 나야 한다. 우리 국민 신명이 나야 무엇을 하 00000 국민이다. 신바람 날 수 있도록 하면 재도약 할 수 있다. 그렇게 신바람 나도록 분위기 만드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책임이고 몫이다.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큰 틀 말씀 드렸기에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은 기회 있는대로 가다듬어 발표하고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이 지방언론사 간부 오찬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5% 이상 경제 성장률 제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첫 제시인데 5% 이상 할 수 있다는 근거는
= 지금도 규제만 풀면 20만개 일자리 생기고 10조 이상 투자 이뤄질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 경제를 성장률 높이기 위해 경제정책만 갖고 아흔 것이 아닌 5%는 가능하다. 밑돌고 있지만 거기에 +2% 이야기 했는데 첫째 국가공권력과 법질서만 확고하게 지켜 2% 올라 간다는 것이다. 최근 보고서에서도 법질서 너무 안지켜 1% 경제성장 깍아 넘고 있다. 포퓰리즘만 하지 안흥면 지킬 수 있다.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업에게는 규제 풀어주면서 누 열어 놓고 살면서 기업들만 꽁꽁 묶어 놓는 역차별 제도 총출제 이것만 풀어도 2% 올릴 수 있다. 외교 역량 강화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지정학적으로도 안보 등 혼자 살 수 없다. 국제적 신뢰만 잘 회복한다면 그것도 경제 성장 뒷받침할 수 있다. 제대로만 국가 경영 한다면 올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 하면 경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다. 보궐선거 등 유세 할 때 제가 주장하는대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경제정책 펼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박수 받았다.
▶법질서 국가기강 강조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체성 논란 한창이다.
= 제가 지난번 교육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서 다른 질문 많이 받았을 때 교육 살리기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부터 교육을 살려야 했다. 정치적인 이야기 나오면 교육 묻혀 버린다. 증명하지 않았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자간담회에서부터 경제를 살려야 한다. 말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몇가지 답하다 보면 내일 어떻게 보도 될 것인가. 경제 중요하다. 기자들의 자녀에게도 중요하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1,2년 후에는 쓸모 없을 수 있는데 보도가 그것으로 덮히니까 경제가 죽는 것이다. 현안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 살리기 위해 오늘은 삼가고 내일 물어보세요. 내일 경제 정책 살려 놓고 내일 현안에 대해서 여수까지 오신다면 현안에 대해 답해드리겠다.
경제 죽을까봐.
▶일각에서는 한당에서 집권하면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깍아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큰 취지 찬성한다. 그러나 종부세나 보유세 증가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집거래 줄어들고 의도했던 바와 반대로 현실 가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세율 조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그것뿐 아니고 다른 질문도 있을테니 내일 현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그거 외에도 질문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금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기에는 이른 것 아닌가
= 그것이 감세다. 그런 정도의 확고한 원칙 갖고 어떤 낭비를 정부를 다이어트 해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만들어서 국민 부담을...정부가 세금 많이 거두면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여력 줄어든다는 것이다 투자 줄고 소비 줄고. 그래서 감세 정책 필수적이다. 낮추는 정도가 아닌 민간의 여력 높인다는 뜻이기에 그런 각오로 해야 감세정책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명박 20조원 줄일 수 있다는
= 정부 공공부분이나 정부 어느 정도 다이어트 해서 쓸데없는 낭비 줄이느냐하는 것을 수치를 가조 정책 가다듬고 있다. 작은 정부론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다.
2007. 2.5 박 근 혜 전 한나라당 대표실
웹사이트: http://www.parkgeunhy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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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5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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