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균특회계에 제주계정 신설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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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12: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를 통해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기초하여 ’06년 7월 출범

* 균특회계에는 ’07년 신설된 제주계정외에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이 있음

신설된 제주계정에는 134개 국고보조사업,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업 및 자치경찰 운영 경비를 포함하여 ’07년 총 3,476억원 규모로 편성

① 제주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일반, 균특, 기타 특별회계)중 제주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134개 사업(총 2,070억원)을 관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제주계정으로 편성하였음

<제주계정으로 이관된 사업 예시>

·일반회계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등
·균특회계 : 배수개선사업 등 기존 균특사업 중 제주도 지원 사업
·농특·환특·교특 : 가축분뇨처리사업, 한라산국립공원지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등

② 제주도가 관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제주도로 이관(’06.7)된 각 부처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비 및 해당 기관이 관장하는 사업 예산(총 1,386억원)

* 제주지방국토관리청(건교부), 제주지방해양수산청(해수부),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노동부), 제주지방중소기업청(중기청), 제주보훈지청(보훈처), 제주환경출장소(환경부)

③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 이체 경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금액(20억원)

제주계정 신설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상적 분권모델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업별로 재원을 정해 지원하는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제주도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 사업에 집중투자 가능 → 효율성 제고

* SOC, 농어촌개발, 문화·관광, 환경개선, 산업·중소기업, 인력육성, R&D·정보화 등 분야별·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정 가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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