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문성현 당대표 현안점검 발언>
○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방안 관련 - 실업문제, 안정된 일자리 해결책 먼저 제시해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은 군복무단축, 노동가능인력 확대 등 긍정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활용에 있어 핵심은 노동력 확보 이전에 실업문제,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해결책 제시이다. 즉 제대로 된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는 노동력 공급확대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아울러 유엔이 권고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군복부 단축 또한 국제적.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
당면한 현실 문제 개선 없는 미래 비전은 허상이다.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나열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면한 실업문제, 고용안정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 정부 당국 남북관계 개선 노력 촉구 - 6자 회담 긍정적 전망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없어
9일부터 시작되는 6자 회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진전을 기대한다.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미관계를 비롯한 청신호가 있지만 북핵 문제 발생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교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 문제를 비롯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북핵 이전에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한다.
○ 재벌총수 비리의 성역화 - 10년 넘게 소환조차 못하는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에 대한 특혜성 불구속 판결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사법기관이 재벌총수의 갖은 비리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불구속 판결도 그렇지만 10년 넘도록 단 한차례의 소환조차 못하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직무유기, 특혜성 불구속 등 재벌총수 비리가 성역화 되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앞장서고 있다. 대선불법 자금, 불법세습경영비리 등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검찰은 즉각 소환해야 할 것이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현안 브리핑>
○ 심의조 합천군수, 일해공원 명칭 철회 일축
전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 심의조 합천군수가 명칭 철회를 일축했다고 한다.
도민 65.8%가 일해공원 명칭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합천군민 또한 찬성 보다는 반대의견이 더 높다고 한다. 일해공원 명칭 공모 조작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며 폭력적으로 민주노동당 박현주 의원을 제명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군의원들의 횡포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늘 오전 11시 합천군의원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윤리위원회 회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자세한 결과와 민주노동당 대응 계획은 오후 일해공원 반대 대책위원장인 심재옥 최고위원이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거듭 밝히건대 마지못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한나라당의 면피성 입장은 사실상 일해공원 찬성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일해공원 명칭이 철회 될 때까지 합천군민. 경남도민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 재벌총수 특별 사면 관련 - 청와대, 법원, 검찰은 재벌총수 성역화의 삼총사
9일 경 김우중. 박용성 회장 등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재벌총수를 살리기 위한 특히 치외 법권적 성역화를 위해 애쓰는 삼총사가 있다.
방어권이라는 낯설은 권한을 부여하며 불구속 특혜를 주는 법원이 그렇고 10년 넘도록 이 땅을 버젓이 활보하는 사람 소환조차 못하는 무능. 직무유기의 검찰이 그러하다. 여기에 철마다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사면권으로 면죄부를 줄까 고민하는 청와대가 있다.
오늘부터 이른바 재벌총수 성역화 삼총사로 청와대, 법원, 검찰을 지칭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법정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삼총사의 철없는 행동, 특히 버릇이 되어버린 청와대 사면권 남발에 대해 국민들도 방어권을 인정받아 사면권 남발을 막고 싶다.
○ 박근혜 전 대표, 성장지상주의 간담회 - 철지난 레퍼토리. 선심성 정책 남발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남발이 본격화 된 듯 하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비전 2030도 그렇거니와 5년 동안 일자리 300만개 창출하고 집권하면 연 7%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서민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도 생각지 않고 쏟아내듯이 성장중심의 정책만 나열했던 노무현 정부의 지난 4년이 민생파탄으로 귀결되었는데 박근혜 전 대표 또한 한껏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집권하면 가히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간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없고, 복지와 성장이라는 균형도 없이 오직 맹목적인 성장지상주의는 결코 서민경제를 개선할 수도 없다. 또한 고용안정 없이 일자리 300만개 창출이라는 정책나열은 결국 고용불안의 악순환의 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철지난 레퍼토리, 선심성 정책 남발은 중단하는 것이 서민경제를 위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 2007년 2월 6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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