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 중 학제개편에 대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입장
그러나 그동안의 학제개편 논의를 통하여 볼 때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방안이 지나치게 입직 연령의 하향화를 강조하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이는 출발단계로서의 유아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매우 경계하며, 따라서 ‘만5세 초등학교 취학’안과 ‘초등학교 유아학년제(K-학년)’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이 3～5세를 유아교육으로 묶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0세부터 5세까지를 교육부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추세이다. 특히, 초등학생과 다른 유아 및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적인 의무교육보다는 유아의 발달에 터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무상교육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유아의 발달 및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교육화’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아가 인재의 조기 발굴을 통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 선진국처럼 0세부터 5세까지를 교육부가 통합하여 관장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연대는 무엇보다 정부가 최근 학제개편 논의를 해 오면서 입직 연령 단축을 위해 만5세의 초등학교 입학을 꾸준히 논의해 왔었고, 최근에는 학제개편 논의의 중심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의견마저 무시해가며 입학연령 하향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방안이 혹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이나, 미국식의 K-학년제 도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5세 초등학교 취학방안은 그 동안의 수차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25개 상위 선진국 중에서 영국만이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만6, 7세때 입학한 학생보다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증명되었다(2006년 Bodard와 Dhuey 연구, 2006년 European Commission 연구). 이에 따라 영국도 최근에는 만6세로의 입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사실상 만5세 초등학교 취학방안은 정책 논리가 완전히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K-학년제 역시 만3～4세의 Prekindergarten과 분리되어 별도의 만5세를 위한 유치원(kindergarten)으로 운영됨으로써 유아교육이 ·형식적,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되고, ·교육기회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여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만3～5세의 유아교육을 연계하려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추세와 정면으로 위배되고, 유아교육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방안을 향후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인적자원 개발정책으로 채택하려 한다면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라는 정부의 의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진국과의 격차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가 순수하게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계하지 않을 없으며, 만에 하나 그것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을 통한 의무교육이나 이미 실패한 제도로 알려진 미국식의 K-학년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아의 올바른 교육권 확보와 국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연락처
이일주 의장 011-430-2360
김재철 사무국장 011-9913-5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