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대표자연대 성명-초등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를 심히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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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1 14:46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최대의 유아교육단체인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는 보건복지부가 29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영유아통합 육아지원시설을 설치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바라는 사회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의 잘못된 육아정책으로 이를 심히 우려한다.

특히, 유아교육의 대상 연령인 만3～5세 중 사회의 수요 및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는 모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을 말살하고, 향후 유아교육을 보육으로 흡수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현재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 등으로 만0〜2세의 국공립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당 초등학교의 반대만 없다면 이들 시설의 확충에는 찬성하는 바이다.

우리 연대는 금번 정부의 발표내용 중 만3～5세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 만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득이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려고 한다면 보육시설이 아닌 종일제 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도 외부 장소도 아닌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내에서 유치원이 당연히 담당해야 하는 만3〜5세 유아교육을 보육시설이 맡도록 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유치원 확충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동안 만3〜5세 연령 중복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를 둘러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번 일이 자칫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쪽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 까 걱정하는 바이다.

이런 점에서 금번 정부의 초등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는 유아교육과 보육,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둘러싼 종합적인 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보육시설만 늘리면 된다’는 단견(短見)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히려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지나치게 보육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지원을 시정하고, 학부모와 유아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형적인 발전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