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여당 2당이 됐고 한나라당은 1당이 됐다. 민주노동당은 앉아서 5당이 됐다. 오늘 오전 김선동 사무총장이 “3당 총장으로 등극해서 어쩌다 보니 5당 총장이 됐다”는 우스개 소리를 던지셨다. 민주노동당은 여러 정치집단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도 민생과 진보정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여당 탈당, 열린우리당 TWO
<민생정치> 준비모임
그분들의 참회와 반성을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몇가지 비판은 해야 하겠다. 오늘 아침 회견의 내용을 보면 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자신들이 하겠다고 하는 일의 내용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왜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답이 없다. 그저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 뿐이다.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해놓고 그 비전과 정책은 앞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말만 앞세우고 명확한 내용이 없다. 내용도 비전도 없이 탈당부터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마 열우당, 열린우리당 TWO일 뿐이다.
이미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장사가 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비껴서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염치도 없고 정치도 없다.
○ 박근혜 여수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은 중도라면서 열린우리당의 탈당 사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거시기”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너도나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다.
어제 탈당한 열린우리당 23명의 의원들도 자신들을 중도라고 하고, 자신이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이야기한 박근혜 전 대표는 이념적 성향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너도나도 스스로를 중도라고 하니 그것도 참 해석하기 ‘거시기’ 하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중도면 민주노동당은 도대체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이념 스펙트럼 밖에 존재하는 정당으로 분류되어야 할 지경이다. 철학도 없고 정책도 없는 정치가 판을 치다보니 보수 정치권에 “중도(中道)”는 넘쳐나지만 “정도(正道)”를 가려는 세력이 없다
어제 탈당한 사람들도 중도세력임을 자임하고 중도통합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이 그들과 합당하면 되겠다. 철학도 이념도 없는 천박한 한국 보수정치의 빈약한 오늘을 개탄한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한마디 더 하겠다.
국가관, 경제관, 철학, 역사관에 대해 밝히면 당원과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부끄러운 유신독재 시절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에 대해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하신 말씀을 박근혜 전 대표의 역사관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또한 일해공원 명칭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박 전대표의 철학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지 묻고 싶다.
○ 사면권의 남용
정부가 기어코 민생경제 파탄 주범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분식회계, 비자금, 횡령 등의 파렴치한 행위를 한 기업인과 정치자금법 위반자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핑계 대는데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경제행위와 기업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나?
노무현 정권의 사면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기업운영을 멋대로 해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사면권 남발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반발을 받을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이 이런 식으로 권력과 돈 가진 자들에 대한 면죄부 발행권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사면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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