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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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15:22

서울--(뉴스와이어)--문성현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문성현 당 대표 모두발언>

우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국민연금 해소 방안과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또 몇 가지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나는 노동운동을 30년을 했다. 그 뒤 당에 와서 도당 위원장을 역임했고 당대표가 되었다. 당 대표가 된 후 정말 현 시기에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의 책임지는 민주노동당 대표의 역할이 막중했고 책임감 또한 절감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당원이 바라거나 국민이 바라는 부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내가 지난 30년간 노동운동했던 정성을 하나로 모은 응축된 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 가장 안정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제 1여당에서 2당, 분당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당 중에 민주노동당만이 가장 안정된 조건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비록 한나라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두 대권주자, 이명박·박근혜 이견이 벌어지고 있고, 자질·이념 논쟁이 한나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나라당도 유지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제 1당이 되었으니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의 집단 탈당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했다. 정치인은 있고 정당은 없는 정치를 어떻게 끌어나갈건가. 100년을 이어나가겠다던 정당이 3년 만에 분열된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진정한 정당정치를 위해 대오 각성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당명부 비례대표 문제를 주효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월 25일 당대회를 갖고 대선 방침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 당내 핵심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이후 힘있게 일정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에 여러 대선 후보들이 있다. 친숙한 권영길 의원, 패기의 노회찬 의원, 당찬 심상정 의원이 있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를 떠나 모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하게 될 것.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10만 당원 만들겠다. 10만 대군을 얻는 정당, 이는 어느 정당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치 낭인이 아니고,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서민 10만이 삶의 현장에서 민주노동당과 일어선다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될 것이고 대선·총선에서 순풍을 타게 될 것이다. 모두들 민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생을 말하지만,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다.

○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은 민주노동당만이 질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개악을 했다. 2년 계약직들이 줄줄이 해고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현장으로 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노동자·민중을 책임질 것이다.

한미 FTA는 확신한다. 망국적 밀실 졸속 협상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 협정을 체결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 책임 있게 막아 설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되겠다.

한나라당이 아파트·등록금 반값 공세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을 반값으로 깎은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아파트값에 상승에 대한 책임을 그 어디에도 묻지 않고 있다 또한 등록금 문제도 실제 재단의 책임인데 이를 재단에 묻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학법 통과를 저지하면서 사학재단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반값’은 기득권을 살려주는 반쪽짜리 민생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논의를 백지로 만들었다. 민생을 챙기는 정당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한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얼마 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김종필 씨 회동에서 식사비가 12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문래동에 있는 민주노동당 당사에서는 짜장값이 1900이다. 앞으로 민생정치 하려면 1900원짜리 짜장면 먹으면서 우리와 민생 논하자. 초대하겠다.

민생 토론은 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최저임금에 주목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어떻게 할건지 한나라·열린우리당과 토론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최저임금을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예컨대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 논의를 위한 책임있는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해소 방안은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 당에 토론을 제안했다. 이 점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싶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저임금 뿐이 아닌 여러 구체적 사안과 함께 각 당 대선주자와도 함께 토론하자.
특히, FTA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민생 문제와 더불어 대통령과도 만나서 이야기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특히 FTA 문제는 청와대에 자리를 깔고 앉더라도 담판을 짓겠다.

○ 노동자. 서민 정당으로 당 중심성 분명하다

지난 1년간 당 대표를 하면서 당 내의 여러 문제를 접했다. 특히 정파문제의 경우 당에 와서 대표를 해보니 정파 문제 고질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컨대 북 핵문제와 관련해 여러 이견들에는 다 근거가 있다. 우리가 핵에 반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북 핵문제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에 대해 나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북한의 생존적 차원을 근거로 든다면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정파적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나름 의견을 조율하면 조율할 수 있다. 주장의 근거를 내는 것이지 정파갈등은 아니다.

대표로서 북에 대한 입장은 여태까지 민주노동당이 북한에 대해 할 말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일심회 사건이 있은 후에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서민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중심성이 분명히 있다. 북한의 종속적 2중대는 절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남북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북에서 식량 문제가 어려운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인권문제가 어디 있나. 정부는 북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서지 않겠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도 상당히 질서있게 잘 끝났다. 민주노총은 당과 마찬가지로 세의 흐름이 있다. 그것 역시 정파 아닌, 있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투쟁이 필요할 때 투쟁을 해야한다는 입장과 투쟁의 바탕을 통해 교섭을 하자는 입장, 좀 더 교섭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 이런 생각은 노동자들이라면 당연히 드는 생각들 아니겠나. 이런 흐름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물리적인 방식 동원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단상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는 비단 민주노총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숙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국내외적으로도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할 계획이다. 연초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집권당이 민주노동당을 공식 초청했다. 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조만간 베네수엘라와 백두산을 정당교류차 방문할 계획이다. 여기 계시는 언론사 분들도 가능하다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일문일답>

[질문 1]
그동안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에 대표도 거명이 되어왔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답변]
참여했으면 좋겠나(웃음). 누차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를 1년 하고 보니 민주노동당 대표는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당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선을 고민하는 자리다. 당의 발전을 위한 지금의 대표의 위치는, 전반적인 대선의 기조를 만들어내고 기획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선후보로서의 역할은 당의 발전을 위해 있을 수도 있다. 단,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닌, 당의 조건과 필요가 만들어지면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당의 조건에 따라 할 것이고 보로서 나설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어야 한다.

[질문 2]
개헌문제와 관련된 당의 입장은,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답변]
개헌은 여러 가지로 만만치 않은데,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현재 노 대통령이 이야기 하고 있는 개헌은 권력구조에만 국한된 원포인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개헌을 하려면 포괄적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등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헌법 조항뿐 아닌 정치적 내용 즉, 정당명부 비례대표 개정도 포함하는 포괄적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 관련되서 처음 청와대 초청 받았을 때는 초기에 2, 3번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했다. 현재는 2, 3문제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청와대 초청에 나갈 수 있다. 가급적 노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3월에 발의하게 되면 2, 3문제를 포괄되는 식으로 개헌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다.

[질문 3]
개헌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논의 자체를 안하겠다는 입장은 아닌가

[답변]
어쨌든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니까 앞서 말했던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정당명부 비례대표 개정)두가지 방향이 포괄되는 전제로 참여할 것이다. 발의 자체를 봉쇄한다거나 참여안한다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발의된 내용이 국회로 오게 되면 기왕에 발의 됐으니 여러 가지 폭넓게 열어놓고 이야기하자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흐름이 되면 같이 할수도 있다.

[질문 4]
대선후보 선출 관련되서 국민참여제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당원직선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건가

[답변]
중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되었고 과반수 이상으로 당 대회 안건 상정이 될 것 같다. 당 대회에서 당헌 개정은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 된다.
애매한 점은 과반수는 넘었는데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그렇다고 당 대표 개인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당 대표로써 정치력을 발휘해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5]
진성당원제 폐지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성당원제 폐지인가

[답변]
진성당원제 폐지는 절대 아니다. 구체적인 안은 안 올라왔지만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진성당원제를 기초로 한 것이다. 선거인단의 투표 반영 51%는 진성당원이고, 개방된 후원당원, 당원추천 선거인단이 49%이기 때문에 진성당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될 안건은 전면적인 당헌개정이 아니고 이번 대선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성당원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질문 6]
개헌 관련해서 국회차원에서 발의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계속 강행하면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열어 놓고 논의해보자고 하면 싫다는 말은 못하지 않겠냐. 그러나 끝까지 원포인트 개헌으로 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질문 7]
열린우리당에서 개헌을 국회에서 발의하자고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변]
열린우리당이 저런 상황인테 책임질수 있겠나.

[질문 8]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 일정이 확정 되었나

[답변]
일단 FTA 문제 때문에 만나려 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처음 밝히는 것이다.
내일 강재섭 원내대표와 노 대통령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담 내용이 사학법·로스쿨로 제한되어 있다. 강재섭 대표는 민생논의 하자고 해놓고 사학법만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비정규 문제가 심각하고 FTA 문제도 심각하다. 이것이 민생문제 아니냐.
대통령이 민생 말하려면 강재섭 대표가 아니라 나를 만나자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질문 9]
개헌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과 면담해서 ,논의 할 건가

[답변]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개헌 얘기하자는 건 아니다. 만나는데 우리 것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대통령과 만나는데 우리 주장만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 안 듣겠다는 한나라당과는 다르다.

[질문 10]
여권의 분열로 인해 정치지형이 바뀔 것이라는데, 정치적으로 여권분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계개편 주도에 관해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답변]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잘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부분만큼 민주노동당에 기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자신있게 10만 당원을 가진 정당으로, 민생에 자신 있는 정당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두루 만날 생각이다. 이는 전당대회 끝나면 제안할 것이다. 지금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날 것을 기획하고 있다. 사회당도 만나야하고. 미래구상도 만나서 대선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대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중심적 역할 하겠다.
또한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 민주노동당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다만 민주노동당은 진보 정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훼손하고 포기하는 일은 없다.

[질문 11]
노회찬 의원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노동 할당제와 관련한 설왕설래 어떻게 보고 있나

[답변]
노동부문 등 할당제에 대해서 이제는 발전적 측면에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회찬 의원이 언급한 이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이는 발전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만 청산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당의 주요 대선 후보와 민주노총 위원장의 논쟁이 지금 단계에서 주요한 의제는 아니다. 지금 당장은 할당제 문제를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요한 사항은 아니다.

[질문 12]
한국진보연대 관련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한국진보연대와 관련한 것은 중앙위의 결의사항이다. 이는 당이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데 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내 생각은 동반자적으로 진보연대를 바라봐야 한다. 예컨대 지역에서 전교조와 공무원의 경우는 법적 조건 때문에 당과 결합이 만만치 않은 문제다. 한국진보연대를 통한다면 이런 것들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우고 발전시킬 부분은 키울 것이다.

[질문 13]
김한길 의원이 탈당할 당시 발언에 반한나라당 뭉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답변]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결론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따라 가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한길 전 대표든 누구든 아직 반 한나라당 전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 먼저 잘못했던 부분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탈당의원들의 정치적 목표와 갈 길이 각각 다르다.

<문성현 당대표 마무리 발언>

여러 당내에 만만찮은 어려움 있다. 와신상담하는 심정으로 돌파하겠다. 2월 25일 전당대회 치르면 정말 진보와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건곤일척의 자세로 나서겠다.
또한 나는 당대표로서 자신 있게 당을 끌고 나가는 모습 보여줄 것이다. 12월 대선 끝나고 기자의 박수를 받는 대표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

- 2007년 2월 7일 오전 11시 국회 234호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 참석 : 문성현 당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