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재벌총수와 비리정치인의 사면복권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돈을 빼돌린 재벌총수를 사면복권 시키면 경제가 살아나는가?
노무현정부는 취임4주년을 맞아 비리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을 대거 사면·복권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명단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운용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비자금조성, 횡령, 분식회계 등으로 국가경제를 말아먹은 재벌총수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경제 5단체가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한 경제인들과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정치자금법 위반자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무능함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버리고 재벌에게 빌붙어 정권 말기를 넘기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한편 안스럽기까지 하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이유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말하고 있다.
아무리 무능한 대통령이지만 자기편한데로 해석하고 이유를 붙여가며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을 사면·복권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국민통합’이라며 한때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는가.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가 경제를 망쳐 국민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재벌총수를 사면·복권시켜주는 것이 진정 이 나라 결제를 살리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경제살리기’ 운운하며 사면·복권을 강행하려 하는가?
총수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자신의 이권만 챙기는 썩어 빠진 비리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이 나라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면 누가 정도를 지키라고 말하겠는가?
더 이상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스스로 회복하려는 희망마져 꺽어버리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고민하면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먼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루고 있는 900명이 넘는 양심수를 사면복권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루고 있는 노동자들을 전원 사면복권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뒤에 국민통합, 경제살리기를 운운해야 하지 않나.
그러데 노무현 정부는 어떠한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주인이 받는다고, IMF로 쓰러진 국가 경제를 국민이 피와 눈물을 모아 살려 놨것만, 이제 와서 국민을 버리고 또다시 재벌에 빌붙는 모습은 참으로 참기 힘든 분노가 솟구친다.
대우그룹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재벌총수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가.
국가 경제를 망쳐놓고도 자신은 천문학적인 뒷돈을 챙겨 세계 각국을 돌며 호화생활을 한 장본인을 사면복권 시키면 국민경제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인가?
바로 이런 몰염치의 극치를 보고 국민은 정부와 대통령을 지탄하는 것이다.
국회의석을 50%이상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준 국민의 진정한 깊은 뜻을 버리고 재벌에게 빌붙어 정권말기를 정리하고자 계획을 잡는다면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살리기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통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 중에 국민을 저버리고 말로가 평안하게 끝난 정권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외면 한 체 재벌과 비리정치인들에 파묻혀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뿐만 아니라 역사가 노무현 정권을 아니 노무현 대통령을 심판 할 것이다.
국민통합이 아닌 재벌과 정권의 통합이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경제살리기가 아닌 재벌을 살리기 위한 경제살리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면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비리정치인과 재벌총수의 사면·복권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900여명이 넘는 양심수 먼저 즉각 사면복권 시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의 사면·복권발표는 미친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무는 격이다. 이럴 때 국민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2007년 2월8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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