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1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브리핑
○ 문성현 대표
- 한미FTA, 담판 짓기 위한 대통령 단판 회담 제안
어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다른 중요 사안이 많이 있지만 한미FTA 협상 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고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혹시 대통령 보고라인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도의 협상 파행과 문제점을 대통령께서 알고 있다면 이 협상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무역구제 문제는 얻는 게 없고,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 심각하고 일방적인 피해만 남기게 될 것이 뻔한 협상으로 흐르고 있다.
광개토대왕의 패기를 운운하며 시작했지만 허장성세로 끝나고 있고 국가소송제의 심각함은 그 내용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밀고 나가는 태도는 두고두고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나라의 기틀을 흔들 수밖에 없는 한미FTA 협상을 엉터리로 체결하고 나면 그 책임은 결코 노무현 정권이 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은 자기 정권의 실패로 끝나고, 비정규직악법 통과는 10년 동안 짊어질 혼란이지만, 한미FTA 협상을 잘못하면 다음세대에까지 고통과 부담을 남겨주는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있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 당 관련 부서에서는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 6자회담에 대해 :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 북핵문제 해결 선도해야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이 진행된다. 어렵게 시작한 6자회담이 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이 적극적인 이행조치를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 지원 문제가 핵심인데 이미 9.19 성명을 통해 합의했던 바이니만큼 미국과 일본 등이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이번 회담을 통해 일정한 합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단계를 약속할 수 있기 바란다.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북미 양측의 대화의 지속과 양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남북한간 풀어야 할 문제를 6자회담의 결과에 종속시키고 북미대화의 흐름에 얽매이게 하는 연계전략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북미관계가 어려워지더라도 남북관계는 지속되어야 북미 관계의 새로운 중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위해서라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보다 폭넓은 유지는 필요하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일해공원 발언 관련
박 전 대표가 최근 일해공원 명칭을 놓고 ‘적절치 못하다’고 발언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적절치 못하다는 발언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박 전대표는 일해공원이 적절치 못하다고 진정 생각한다면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해공원 명칭사용을 적극 취소하고 이를 당론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권영길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표, 터기식이냐? 스웨덴식이냐?
제가 어제 편지를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사람경제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 비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권영길 의원이나 민노당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허황되고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 비판의 요지는 ‘7%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퍼센테이지(%)에 연연하는 ‘발상’ 그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일란성 쌍둥이>이며, 완전히 똑같은 <판박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최근 5년간 평균 4.5% 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숫자놀음>에 입각해서 신년연설에서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여기다 대고 마치 “당신은 4.5%냐, 나는 7%까지 올릴 수 있다”고 <더 큰 숫자로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치’로 표현되는 성장률이 5%이건, 7%이건, 심지어 10%가 넘건 그것은 모두 서민들의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둘 다 <성장률 숫자놀음의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표는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 원인>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은 사상최대라는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5년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4.5%가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소득을 다 합친 노동소득분배율은 오히려 4.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해 실질 경제 성장률은 참여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5%였는데 소득감소는 더 심해진 것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원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80% 가까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분배의 악화>로 인한 <내수경제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수경제의 실질 주체는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3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이 경제활동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갑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제활동인구는 총 2,300만명임. 노동자가 1,500만명, 자영업자가 650만명임)
이들의 ‘빈 지갑’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득>을 제공해서, <분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재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셋째, OECD 국가들 중에서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7%를 넘은 나라는 ‘딱 두 나라’였습니다. 터키는 8.9%, 아이슬란드는 8.2%였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3.7%였고, 노르웨이는 3.1%였습니다.
터키는 OECD 나라 중에서 복지수준이 뒤지는 것으로 한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복지 후진국’입니다. 스웨덴은 잘 알다시피 전 세계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나라’입니다. 소득의 60%가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부자를 포함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복지 수준>도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표님이 지향하는 경제 비전은 <성장률이 높고 세금이 적고, 복지 후진국>인 <터키형>입니까? 아니면, <성장률은 적정수준이되, 세금이 높고 복지 강대국>인 <스웨덴형>입니까?
저희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길은 당연히 <스웨덴형 사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서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 이것이 바로 권영길의 경제비전이자 경제철학입니다.
“지난 30년간 벌어진 양극화로 미국 경제의 주 성장 동력인 역동성이 위기에 처했다. 정제적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 일종의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번 버냉키 美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역설에 귀 기울이기를 박근혜 대표께 권하고 싶습니다.
○ 김선동 사무총장
-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사면 관련
연가투쟁으로 인해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역시 계속 되고 있다. 참여 정부 출범 후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탄압이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전체 민중들과의 일대 격돌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취임 4주년을 맞아 일부 재벌과 파렴치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한다고 알고 있다. 이들보다는 단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고,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당한 공무원·전교조 조합원들을 사면 복권하고, 박탈된 국민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 지도부 이취임식 관련
오늘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취임식이 진행된다.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 승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협력해 나가자.
- 임종인 의원 발언 관련
임종인 의원이 “보수 신당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이는 매우 바른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도 무엇이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
○ 박인숙 최고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 관련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관련 수입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술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축산단체들은 기술협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에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발병한 수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한미 FTA 체결에 앞서 정부 4대 선결조건으로 수입을 재개하게 됐다.
처음에는 뼛조각이 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고 했는데 검역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뼛조각이 나와 전부 반환했다. 현재 기술협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뼛조각이 발견되었을 경우 뼛조각이 나온 박스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살코기는 물론 뼛조각까지 수입 조건을 완화하는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야할 것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 이해삼 최고
- 김원웅 의원 FTA 발언 관련
김원웅 의원 FTA 발언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다. 김원웅 의원이 ‘FTA는 대담하게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들었다. 민감 품목인 섬유·농업 등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들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나라당 1당 수성 관련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됐다.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한나라당의 정책과 유사하거나 똑같아서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런 실패의 최대 수혜자는 한나라당이 됐다.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해외 투자비용을 늘려 오히려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 홍승하 최고
-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중증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오늘로 16일째이다.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계획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장애인의 기본권에 보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해 매번 위태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25명이 단식을 시작해서 16명이 쓰러지고 지금은 9명이 남아있다.
유시민 장관은 이분들이 다 쓰러져야 답변할 것인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자부담 폐지’, ‘생활시간 보장’, ‘대상제한 폐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정당지역조직 관련 답변 유감
장영달 원내대표가 당사를 방문하였을 때 정당후원회 부활에 대해서는 적극적 동감의 뜻을 밝혔으나 정당의 지역활동에 족쇄를 채워놓는 악법에 대해서는 핑계만 대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진성당원제의 기초를 튼튼히 쌓고 지역정치 활동을 펼치는 민주노동당 활동을 가로 막고 있는 봉쇄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사당화 되어 돈 먹는 하마 구실을 한 지구당 폐지를 원했지 정당의 건강한 지역조직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전국 순회토론 관련
제도 개선안과 대선기획안 전국순회토론을 마쳤다. 당직공직겸직금지 해제안과 최고위원 구성을 9명으로(대표+일반 3+여성 3+노동+농민) 바꾸고 사무총장을 최고위원 내외에서 임명하는 지도집행체계 개선안, 당대회를 정책당대회 성격으로 전환하고 임기를 2년으로 늘리는 대의 체계 개선안이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대회에 상정될 것이다.
비례 대표 후보 선출방안도 선호투표제 도입안을 가지고 논의 중이며 당대회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양한 혁신 노력 중의 하나로 제출된 제도개선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월 8일 (목) 오전 9시 중앙당 대회의실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권영길 의원단 대표, 강병기 최고, 김기수 최고, 김성진 최고, 김은진 최고, 이해삼 최고, 심재옥 최고, 박인숙 최고, 홍승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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