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박근혜 경제론/일해공원발언 비판/탈당파 자숙하라/2단계 균형발전대책 비판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 박근혜 경제론, 새로운 경제학파의 출현

7% 경제성장을 장담한 박근혜 전 대표가 민주노동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의원이 하면 안되지만 자신이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신감의 이유에는 3가지가 있었다. 국가기강, 기업규제, 외교 역량.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외교역량을 강화하면 7% 성장은 가능하다”는 말씀에 기가 막혔다.

기업규제를 풀겠다는 낡고 오래된 친재벌적 인식은 그렇다치더라도 경제문제를 기강문제로 풀어가겠다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도 그렇거니와 외교역량을 언급하여 7% 성장을 장담하는 동문서답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설마 국가기강 바로 잡겠다는 게 박정희 유신독재시절처럼 미니스커트 줄자 대고, 장발 머리카락 가위질 하고 모든 시민권을 억압하고 비판 목소리는 일단 잡아 가두는 그런 철권통치를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의 경제진단은 너무 단순하거나 매우 순진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기강 잘 잡으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새로운 경제학파의 출현이다.

보고 배운 것이 아버지 시대 방식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수치에 연연하고 뻥튀기기를 자랑스럽게 내놓는 낡은 방식은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권해본다.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과 민주노동당과 경제토론 한번 하시는 것은 어떤가?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심상정 의원과 실력을 겨루는 것도 좋겠다. 국가기강 문제로 경제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새로운 학설에 대한 말을 좀 듣고 싶다.

○ 일해공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박 전 대표 면피성 발언

일해공원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간단한 립 서비스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박 전 대표의 태도야말로 부적절하다.

한나라당이 대변인 논평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것과는 달리 현지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군수와 한나라당 소속 군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 당원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전두환 장군 찬양을 펼쳐대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시절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말로는 공식적으로 최의원을 비판하고 규탄하면서 동해 삼척 한나라당 조직이 총동원되어 최연희 의원을 옹호하려 하고 파렴치 행위를 옹호하였던 문제를 생각해보면 한나라당의 이중 플레이는 오래된 구태이고 악습임이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부적절한 태도를 버리고 전 당대표답게,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답게 현명한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 분열여권의 볼쌍 사나운 비방전 - 탈당파들, ‘자숙기간’을 가져야

집단 탈당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상호 비방이 오고가고 그 가운데 청와대와 한나라당까지 끼어서 정치권이 혼전양상이다. 그 와중에 민생을 챙기겠다거나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말은 없고 손가락질과 고성만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 이병환 실장이 나서서 말씀하셨는데 탈당한 의원들이 한나라당 이중대가 되든 별동대가 되든 신경쓰지 말고 청와대는 자기 할일만 잘 챙기면 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원내 일당이 되었으니 책임 있는 정책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한다.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의원들 사이에 보이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움직임과 발언을 보면 왜 열린우리당이 오늘날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지 알겠다.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당을 3년 넘도록 했었는지 그게 또 다른 불가사의한 일이다.

아침에 보니까 양형일 의원께서 탈당파 비판에 대해 반박하시던데,
이혼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고 정치에는 “자숙기간”이라는 게 있다. 무슨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고 탈당하지도 않았으면서 탈당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비판 목소리에 일일이 다 반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탈당한 의원들 때문에 열린우리당 망했다. 정책이나 이념이 아닌 지지율이 낮아 탈당했다. 당 주요 간부였고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임종인 의원의 비판이야 말로 그분들이 새겨들었으면 하는 소리이다.

오죽하면 열린우리당이라는 식당에서 찬밥만 얻어 먹었다고까지 이야기 했겠는가.

○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발표 - 장밋빛 거품만 부채질하는 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안동에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박근혜 등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허황된 정책으로 국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대통령 마저 나서서 세부계획도 부족하고 재정대책조차 부실한 졸속정책을 발표하고 친재벌노선을 노골화 하면서 장밋빛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보기 안타까운 일이다.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려고만 하지 말고 정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서민들의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챙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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