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과학기술혁명 7대 전략
앞으로 과학기술 자문단은 저와 함께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BEST KOREA를 위한 과학기술 전략들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내놓을 것입니다.
1. 대한민국 제2차 과학기술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에게는 과학기술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분야입니다.
지난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가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난극복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를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 때를 대한민국 1차 과학기술혁명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 것도 없던 척박한 땅에 KIST가 세워지고, 세계에 나가있던 과학자들이 애국심 하나로 고국으로 돌아와 과학기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청와대를 방문한 한 과학기술인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수출하던 게 가발, 인형, 합판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나에 20-30달러나 하는 조그만 트랜지스터를 보여주면서 그런 게 007 가방에 한가득 되면 수만달러나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전자공학을 전공하도록 이끈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고성장의 궤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제2차 과학기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힘은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합니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산업화시대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잡던 것으로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잡는 후발 개도국들과 우리보다 좋은 기술로 성큼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신세입니다.
이런 샌드위치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세계 1위의 초일류 과학기술, 원천기술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메달, 동메달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금메달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제2차 과학기술혁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세부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 혁명을 위한 7대 전략
□ 전략1 :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50%로 확대
- GDP 대비 국가 R&D 투자 5%로 확대
미국은 과학기술 초강국입니다. 과기 초강국 미국의 힘은 기초과학 연구에서 나옵니다. 제품화된 기술의 대부분이 기초과학 연구의 부산물들입니다.
기술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응용기술 연구는 국가보다 기업이 더 잘합니다. 하지만 기초과학은 국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R&D예산의 25% 수준에 불과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R&D투자규모를 합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규모도 현재의 GDP 대비 2.99%(2006년 기준)에서 5% 수준을 목표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 전략2 :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과학기술혁명의 핵심입니다.
- 과학기술인 처우 획기적 개선
과학기술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너도나도 과학을 해야 과학기술이 발전됩니다. 우리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최고 인기이던 서울대 공대가 학생을 뺏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한다는 것이 그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핵심인력인 ‘박사후 연구원’(소위 Post-Doc)들은 밤을 새면서 일해도 한달 180-200만원 박봉에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기초연구를 주도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정년보장은 없어진지 오래고, 은퇴 후 생활도 불안합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일자리를 하고 싶은 일자리, 존경받는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 전략3 : 과학기술혁명은 교육혁명과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다양성과 수월성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여건에서 창의적 과학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시스템으로 교육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중등 과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과학친화형 학교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대학을 적어도 5개 이상 길러내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대학은 지역 과학기술혁신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력 10만명, 세계 최고수준의 초일류 과학기술인 5천명을 육성해야 합니다.
□ 전략 4 : 세계적 수준의 BEST 특구를 육성해야 합니다.
- 교육과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서 BEST특구 육성
-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실현하여 지방경제 회생
미국 실리콘밸리, 스웨덴 시스타는 전 세계적 혁신클러스터입니다. 우리도 세계적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를 가져야 합니다. 대덕이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덕과 함께 우리 과학기술을 이끌 핵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BEST특구로 만들 계획입니다. BEST특구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명을 선도하는 특구입니다. BEST특구는 지방의 과학기술, 교육, 산업발전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구상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히겠습니다.
□ 전략5 : 과학기술연구의 글로벌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에너지 개발, 우주, 해양연구 등 과학 각 분야에서 전 세계적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나 연구의 방대함에서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벅찬 분야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과학연구의 흐름이나 기술 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세계적 기업의 글로벌 R&D센터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인과학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략6: 8T(NT, IT, BT, ST, CT, MT, ET, FT1))를 집중육성해야 합니다.
8T는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나노테크놀로지는 타 분야를 아우르는 기초연구입니다.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연구 어느 분야도 나노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명, 우주, 문화, 해양, 환경 등도 모두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FT는 IT, BT, NT 기술의 융합에서 보듯이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IT는 우리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입니다. IT는 국가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 ‘IT 3대 강국’, ‘IT수출 3천억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런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 전략 7 : 분권화, 자율, 경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만 몰두하기 위해서는 ‘분권’ ‘자율’ ‘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자율경영과 경쟁체제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및 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부이사를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의 지배구조를 만들고, 정부출연금의 비중을 대폭 늘려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BEST특구 전략, IT 3대 강국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parkgeunhy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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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5일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