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대표 현안점검 발언>
○ 한미 FTA 7차 협상 관련
7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무역구제와 자동차.약제비 빅딜을 공식화 했다.
여전히 빅딜이라 표현하는데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것은 빅딜이 아닌 미국에 내주기 협상일 뿐이다. 특히 자동차, 약제비 포기 선언을 한 셈인데 자동차공업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부가 의견수렴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설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의 선언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7차 협상을 거치고 8차 협상 이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무리를 짓겠다고 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의 대토론’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전반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평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국민과 함께 얘기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조차 없이 이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국민과의 대토론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 6자 회담 관련
핵 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행동계획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참가국들이 회람 중이라고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가국들이 끝까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회담에 임하길 바란다. 아울러 6자 회담 진전에 맞춰 정부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시급히 재개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이행하길 촉구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 취임 관련
어제부터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취임했다.
신임 지도부가 민주노총 자체의 현안에 대해 조합원과 함께 지혜롭게 해결하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언제나 열린 자세와 실천으로 잘 하길 기대한다.
○ 한국슈퍼마켓연합회 위원장단 간담회 관련
물고 물리는 연쇄 구조가 있는데 특히 유통산업 구조가 그러하다.
유통산업 구조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에 들어오면서 영세 슈퍼마켓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대형마트 입점하신 분들이자 대기업 편의점 점주들 또한 불공정계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한국슈퍼마켓연합회 임원들이 당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미니마트 형태로 재래시장과 동네 골목까지 들어오고 있는 대형마트로 인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비롯해 유통산업 전반이 요동치고 있다. 당이 책임지고 대책 수립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변인 현안브리핑>
○ 중앙위원회 개최 - 핫 이슈 많은 중앙위원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용인 청소년수련원에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된다. 당원 직선에 의한 현행 선출방식이냐 아니면 창당 이후 처음으로 비당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이냐와 같은 대선 후보 선출방식을 두고 중앙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51%, 비당원 49%로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배분률을 결정하였고, 이를 당대회 안건화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또한 원내 진출 이후에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당직 공직 겸직 금지조항에 대해 이를 해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중요한 사안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
○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 “막판정권 막한 사면” “유전무죄식사면”
비자금 조성, 횡령, 분식회계 등 경제유린사범들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국가혼란사범들을 대규모로 사면한 것은 대통령이 작심하고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특히 생계 관련 민생사범들에 대한 사면은커녕 노동기본권 사수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을 치른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모두 제외된 이번 사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제인들의 기를 살리기 위한 사면이라면서 비자금 조성, 횡령, 분식회계 등 경제유린 사범들에게는 온정을 베풀고 있지만 먹고살기 위해 애를 쓰다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낸 중소기업 사장과 수퍼마켓 아저씨들에 대해서는 차갑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제유린 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부가 내놓고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를 장려하고 있는 꼴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사면으로 이 정권이 부르짖어 온 정치개혁의 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번 사면은 임기 일년 남은 막판 정권이 사면권 남발한 막한 사면이고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만 법적 혜택이 집중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사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법감정을 향한 거침없는 하이킥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일부 측근에 대한 사면은 자기 죄를 자기가 사면하는 기막힌 법과 권력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안희정, 신계륜 씨에 대한 사면에 이어 자기 잘못에는 관대한 노무현 정권의 부끄러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 청와대 민생회담(?)에 대해 - 로스쿨과 사학법이 민생현안인가?
한나라당과 청와대, 여당이 사이좋게 모여 앉을 때마다 비정규법안 통과, 이라크 파병 통과, 쌀수입개방 결정 등 국민 억장 무너지는 일들만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도 기대는커녕 우려와 불안만 넘쳐나고 있다. 오늘 회담의 양대의제가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이라고 한다. 민생회담을 하자면서 논의 의제를 로스쿨과 사학법으로 한정하였다.
사학재단의 이익을 사수해 당이 수구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한나라당의 눈물겹고 끈질긴 노력에 탄복하지만,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인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고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쩌면 이번 회담의 양대의제가 보수정치권이 늘 부르짖는 민생정치의 내용과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양대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6자회담 경제분담 문제 - 경제분담은 평화비용,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봐야
6자회담에서 합의한 초안이 회람되고 있다. 북한이 핵동결 초기조치에 동의하면 에너지.경제지원 등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그 비용은 평화비용이고, 남북한 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예상된 경제분담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주로 엄청난 국방예산을 들여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쌓아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임을 상기해 볼 때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나 경제적 실리로 보나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임은 분명하다.
- 2007년 1월 9일 오전 11시 5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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