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민생 들러리 세운 청와대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났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속빈강정 회담, 요란하기만 한 빈수레 회담이었다. 민생의제에 대해서는 말만 있었지 심도있는 협의나 해결책 마련도 없었다.
결국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두 법안을 서로 주고받는 정치적 타협을 위해 ‘민생’을 밥상의 식탁보로 사용한 셈이다.
그런데 이 내용 없기만 한 회담 중에서도 국민들 우려와 불안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몇 가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학법과 사법개혁법의 '빅딜' 가능성 부분이다.
주로 이분들이 무릎을 맞대고 앉기만 하면 비정규법안 강행통과나 쌀수입개방 결정, 이라크 파병안 통과 등 국민경악 프로그램을 합의해온 과정을 이번에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합의에 근거해 사학재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사학법 재개정 움지임이 있다면 이를 야합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비판하고 저지할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대통령과 강재섭대표는 한미FTA 협상 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지금 진행되는 협상의 문제점과 파행에 대해서는 아예 눈감고 있는 모양이다.
내줄 것 다 내주고 얻을 것 없는 협상, 나라 곳간열쇠와 국가주권을 통째로 내줄 우려가 확연한 협상을 체결하는 일에 대통령과 원내 1당 야당 대표가 아무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위한 담판 회담을 촉구한다. 오늘 회담은 결론적으로 좌파신자유주의 정권과 우파 신자유주의 정당의 사이좋은 오후 밥상 회담은 국민 먹을 것은 없었고 “민생”이라는 단어는 들러리로 고생만 한 정치협상이었을 뿐이다.
- 2007년 2월 9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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