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형 마트 및 SSM 확장 저지 비대위 위원장단 간담회 브리핑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바쁘실텐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영세 상인 여러분들을 위해 힘이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이 목소리를 내겠다. 여러분들이 처하신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심상정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 또한 당에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민생특위가 상인 여러분들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할 부분과 당에서 할 부분 병행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슈퍼마켓 상인,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문제들은 올해 대선, 내년 총선이 지나서 처리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총선 지나면 4, 5년이 지나는데 금년에 집중해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 둑을 쌓지 않으면 대책없이 무너진다. 명색이 민주노동당이 민생을 위한 정당인데 힘이 있든 없든 앞장서서 같이 하겠다. 금년에 함께 해보자. 오늘 간담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심상정 의원 모두발언
고생이 많으시다. 국회에 와서 재확인한 교훈 하나가 속된 말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것이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국회 100m 전방까지 오기도 힘들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힘없는 사람은 국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좀 더 힘 있는 사람은 의원실에 있고 더 힘있는 사람은 상임위원장실에 앉아 있더라. 더 권력있는 사람은 대표실과 망치 두들기는데 있더라.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디까지 접근하느냐가 달라진다. 노동자·농민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상인의 경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른 노동자·농민에 비해 힘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상인과 관련된 법안·제도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다뤄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 상인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이 나왔다. 그러나 법안 발의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실제 다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냥 임기가 다 끝나버릴 지경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국회 5대 민생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5대 법안 중 두 가지 법안이 영세 중소 상인들 문제이다. 대형마트 입점 규제와 관련된 법안과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 인하 법안이 입법 발의 될 것이다. 비록 힘이 부족한 정당이지만 발 벗고 열심히 뛰겠다. 여러분들께서 이마트 앞에서 철야 농성하는 심정으로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다.
김경배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모두발언
우리가 얼마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올까라는 것이었는데 바로 우리들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10년 전에 대형마트가 개방됐다. 그리고 우리 영세 상인들은 풍비박산이 났다. 정말 FTA 협상보다 더 무서운 게 유통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런 준비와 대안도 없이 유통업을 개방해버렸다. 어떻게 문호를 개방하는데 어떠한 준비와 대안없이 할 수가 있나.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유통업을 대거 개방했던 정부 담당자를 모두 다 밝혀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수출액과 주식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집권당은 풍비박산 났다. 그건 민생을 제대로 모르고 민초의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최장도 한국체인산업 협동조합 회장 모두발언
다른 어떤 당보다도 민주노동당이 제일 활기있게 맞아준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말 우리 정부의 문제점은 상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부분인 것 같다.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는 대형마트에 우리 중소 상인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소 유통 상인의 인프라만큼은 정부에서 구축해주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딜 가도 시장원리에 따른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을 시장논리로 경쟁을 시키니 어떻게 대응이 되나. 또한 문제점은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가서 보니 유통국장만 6번 바뀌었다. 중소기업청 담당 국장이 6번 바뀌었다. 바뀌면서 우리랑 약속한 것들을 다 두고 간다. 이런 문제들을 혹시라도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고쳐달라. 아무리 입법이 좋게 되어도 운영을 공무원 자리 바뀌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어진다.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및 SSM 확장저지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대안을 촉구하며 3가지 후속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 관련 특별 법안과 중소 유통업 지원 특별법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킬 것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중소유통업 지원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
- 대형유통업체들은 무차별적 출점 전략을 철회할 것을 촉구
2월 9일 금 오후 2시 10분 중앙당 대회의실
문성현 대표, 심상정 의원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최장도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회장, 최경주 대형마트 및 SSM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외 3명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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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