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2007년 제1차 중앙위원회 결과
지난 10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11일(일) 오전 8시 20분까지 18시 동안 민주노동당 2007년 1차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2007년 첫 개최되는 중앙위원회로 정기 당대회 상정 안건을 심의한 중앙위원회로 18시간이라는 당 창당 이래 최장시간 회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이 시종일관 자리를 지켜 유회 없이 상정된 총 20개 안건을 이월 없이 모두 처리했다. 대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단결된 힘을 보여줬다고 자평해 본다.
1차 중앙위원회에서 처리된 주요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다.
○ 3월 11일 정기당대회 개최 일정 확정
애초 오는 2월 25일 개최키로 한 2007년 정기 당대회를 2주 연기하여 오는 3월 11일(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의장(문성현 당대표) 직권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노조 등 산별노조 선거가 진행 중인 관계로 노동부문 당대의원 선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 총연맹의 요청 등을 고려해 3월 11일(일)로 정기 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 대선 후보 선출 관련 당헌 개정안 가결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에 기초한 한국현대정당의 역사를 바꿔왔다. 당헌에 명시된 바대로 당원의 직선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하나 대선을 앞두고 보다 많은 지지자를 결집하자는 취지로 당헌 부칙안을 개정하였다. 당원 대 비당원의 비율을 51 : 49로 하는 등 보다 많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물론 이것에 대한 최종결정은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중앙위원회 상정 안건 중 당내외의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대선 후보 선출방식 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다.
이날 중앙위원회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충분한 질의와 찬반 토론시간이 보장되어 약 2시 간 넘게 관련 안건이 다뤄졌다.
격론 끝에 재석 중앙위원 296명 중 181명이 찬성을 해 현행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 후보를 2007년에 한해 당원 이외에 참여하는 방식 즉 당원직선과 선거인단 모집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당헌 부칙 제 10조 공직선거 후보선출 특례 조항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1일 개최되는 정기 당 대회 당헌 개정안으로 상정되며 2/3 이상 찬성을 하면 당원직선과 선거인단 모집으로 하는 당 대선후보 선출 방식이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당내 대선후보 선거에 있어 3인 이상 후보등록 시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하는 투표방식 도입 관련 당헌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현행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럴 경우 대선후보 선출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장되게 되며 당내 경선 비용 등도 불가피하게 증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호투표제 도입이 제기되었고 단 한번의 투표만으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수 있게 된다.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에 대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되어 정기 당대회 안건이 상정된다.
○ 당 지도체계 및 대의기구 운영 관련 당헌 개정안 가결
현행 최고위원 정수 축소 및 선출 방식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현행 12명의 최고위원 정수를 9명으로 축소하고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대표가 임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도체계 개정안으로 재석 중앙위원 276명 중 140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고 당대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한 현행 1년마다 선출하는 중앙위원과 당대의원을 2년마다 선출하고 매년 개최하는 당대회를 정책 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2년마다 개최하는 대의기구 관련 당헌 개정안도 가결되었다.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 정기 당대회에서 확정되면 2008년부터 적용된다.
○ 당직공직겸직 폐지 등 국회의원단 지위와 운영에 관한 당규 개정안 가결
우리국민들에게 진보정당답게 신선하게 다가갔던 당직공직 겸직 당규 또한 이번에 개정되었다.
소위 당직공직겸직금지 조항인 당규 제18조 국회의원단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당규가 개정되었다. 현역 국회의원직 선출직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없었던 것이 당규가 바뀜에 따라 당 지도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당직공직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재석 중앙위원 302명 중 20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진보정치연구소 결산보고서 관련 진상조사위 구성 결정
당 대회를 앞둔 예산결산 심의가 있었다. 당 결산 심의 과정에서 당 예결위가 제출한 2006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당 부설기관인 진보정치연구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지적되었다.
지적사항은 진보정치연구소 직원이 28만 여원의 공금을 개인유용 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진보정치연구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대해 우선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민주노동당은 돈 액수가 아무리 작다하더라도 이 사안을 크게 보고 중앙위원회에서는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본인(김선동 사무총장)과 김기수. 김성진. 홍승하 최고위원회으로 구성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진보정치연구소는 직원의 28만 여 만원의 공금개인유용에 대해 해당 직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즉각 환수조치를 하였으며, 진보정치연구소에 해당 관계자에 엄중한 인사조치를 촉구하였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사태의 전말을 상세하게 밝혀서 당 대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내일 모레 진보정치연구소 이사회가 열리면 인사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기타 안건 처리 결과
2006년 사업평가는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대회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2007년 사업계획안 중 국민연금 지원방안 등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어 원안으로 확정되어 당대회에 상정된다.
당원 안건 발의로 상정된 정당등록 및 지원에 관한 당규와 노사관계로드맵 진상조사 안건은 과반수 이상 찬성이 없어 부결되었다.
아울러 노동조합 특정 후보지지 방침과 관련한 안건은 안건발의자가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하였다.
끝으로 중앙위원회를 통해 신건수 당원이 청년위원장으로 홍성규 당원이 학생위원장으로 인준되었다.
<마무리 발언>
중앙위원회 평가 및 기타
이번 대선을 앞둔 1차 중앙위원회는 많은 중앙위원의 참석과 18시간의 마라톤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유회됨 없이 끝까지 원만하게 처리됨으로 해서 대선승리에 대한 전당적 의지와 결의를 몸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다음달 11일에 열리게 될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 2007년 2월 12일 오후 2시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선동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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