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참변과 관련하여
고인이 된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이주 노동자 문제로 지적돼 왔던 강제출국과 비인간적 연행, 인격모독 행위, 수용 보호시설이 아닌 감금시설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노동자를 탄압했던 정부가 노동자 탄압을 이주노동자에 집중하였고, 이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세계인들 보기 부끄럽고 참담하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한국 노동자가 외국에 나가 잡혀 있다가 이런 참사를 당하게 되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단순히 시설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주노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 또한 이 문제를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당 차원의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우선 긴급하게 조문을 준비하고, 내려가서는 여수노동청 등 관계 당국을 만나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심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특별대책팀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비인권적인 처우와 수용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배상법의 국가간 상호주의를 이유로 참변을 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를 사전에 알았던 몰랐던 간에 사퇴를 포함한 정치적 문책 등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
민주노동당 여수지역위와 여수 민중연대, 그리고 민주노총 여수지부가 주축이 되어 공대위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장 중심으로 한 공대위 성격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 해결 위주의 비대위가 당내에 구성돼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한국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 착취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산업연수생을 고용허가제로 운영하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당이 이미 이와 관련한 정책을 갖고 있는 만큼 여수에 내려가지 전에 당의 무게가 실린 정책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이해삼 최고>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구금시설, 사실상의 감금시설로 돼 있어서 발생한 사고이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운동도 안 시키는 걸로 이주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대상이다. 불이 났는데 경보기도 안 울리고,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됐다. 안전관련 규정 준수가 전혀 안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수용된 이주노동자 현황이 빨리 밝혀져야 할 것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단지 수용된 불법체류 노동자가 방화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공대위가 구성되고,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중앙당에서는 이주노동자연대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오늘 중으로 조문을 위해 여수를 방문할 계획이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
중소기업에서는 외국 노동자를 원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우리말도 되고, 문화차이도 극복하면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는 계속 일할 수 있는데 한 번 귀국하면 다시 못오게 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맹점이 있다. 불법체류자의 근본문제를 만든 현행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성현 대표>
- 제 1 차 중앙위원회에 대해
1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앙위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대선승리를 달성하자는 당원과 중앙위원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중앙위였다고 평가한다.
당헌개정과 관련해서 대선후보 선출방식이 전당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압도적이지 않은 다수 채택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중앙위 결의가 나왔으니깐 당 대회에 통과할 수 있는 2/3의 지지를 이루던지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현실적 방안을 찾던지 해야 할 것이다. 중앙위 결정에 따른 최고위원회안을 제안한다든지 안건이 다수 의견으로 상정됨으로써 당 대회에서 무난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순서이다. 중앙위 결정에 대해 가능한 것을 준비하고, 그 게 어려울 경우 차선을 생각해야 한다. 차선도 없다면 어떻게 할지 방안을 생각하는 게 최고위원회의 책무이다.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최고위원회가 방안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잘 정리를 하면 우리 당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중앙위에서 논란이 됐다. 당 대회 가기 전에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될 터인데, 의원단과 협의한 뒤 제일 우선 민주노총 신임지도부와 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결정하여 당 대회에 의제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선동 총장>
오늘부터 대의원대회 3월 10일까지 이제 비로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시기가 됐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당 대회의 의미를 안다면 정치적 합의를 이뤄서 전당대회가 대선승리 에 대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해 사무총장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승하 최고>
당헌 개정안으로 전당대회 안건 상정된 제도개선안에 대해 중앙위원들의 여러 비판을 들으면서 이것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공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꼈다. 제도개선위가 낸 안이 중앙위를 통해 절충을 통한 변형이 되면서 최고위원회가 책임 있는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한 것 같다. 어쨌든 현재 최고위원회의 성과도 그렇고 우리의 지도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토론되지 못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다. 중앙위가 전대 안건으로 제출은 했으나 이 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
<김기수 최고>
이번에 후보선출방식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 결정과 큰 시각 편차가 있었다. 예상되는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다수결정으로 올라갔다. 중앙위에서 안 자체의 부실함에 대해 엄청난 질책이 있었다. 한시적 목표를 위해서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 안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대의원 대회가 한 달 뒤에 열린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중앙위에서 의결된 후보선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토론한다 하더라도 보름 이상 걸린다. 현재 당대대회에 안건 상정된 대선 후보 선출 방침에 따르면 상반기에 대선후보 관련해 겨우 시작할 수 있다. 그 전에는 꼼짝도 못하게 된다. 최고위원회에서 안을 우선 결정하자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최고위원회 평가가 있어야 한다.
<박인숙 최고>
총장님 말씀대로 한 달 동안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다양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돼야 하고, 어쨌든 최고위원회가 최고로 노력해야 하고, 최고로 개방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당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한달 간 계획을 잡고 목적의식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정치적 합의를 당내로 모아낼 수 있으면 한다. 예산문제도 그렇다. 민주노총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합의수준이면 안된다. 민주노총의 하부조직까지 결의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해삼 최고>
중앙위 지적사항을 보완조치하는 게 필요한 일이다. 어제 중앙위 끝나고 대선준비위원회 체계로 전환된 거다. 대선준비위 기구 구성은 어떻게 할지, 사회연대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직-공직 겸직 분리가 풀렸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최고위원회가 1박2일의 워크숍이든 어떤 형식으로라도 시간을 내서 토론해야 한다.
<심재옥 최고>
대선후보선출방식과 관련해서 당헌 개정안에 상정된 것에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예상대로 부실한 안에 대해 중앙위의 질타가 많았다. 다수의 힘으로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되기로 했지만, 다수가 선택했다고 그 방향대로 논의할 수는 없다. 선출방식을 진성당원들의 당원직선제로 바라보는 당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으로 여겨왔던 진성당원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당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이 관철을 위한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책임 있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중앙위 안건발의로 제출된 것이고, 그날 당일에도 로드맵 전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문제가 된다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당의 판단에 대해 당원에 보고해야 한다. 로드맵 진상조사가 비록 부결됐지만 의혹을 갖고 있는 당원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이해삼 최고 중심으로 로드맵 통과 당일에 대한 상황과 민주노총과의 협의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 등 비판받을 게 있다면 비판받고 평가받을 게 있다면 평가받고, 우리 당에 교훈을 남기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 관련해서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대선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전략에 대해 필요하다면 당원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정책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
- 2007년 2월 12일 오전 9시 10분 중앙당 4층대회의실
- 참석자 : 문성현, 권영길, 김선동, 이용대, 홍승하, 이해삼, 심재옥, 김기수, 박인숙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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