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정책방향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그간 학계·연구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반」에서 연구·분석한 내용과 사업자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중앙대 양유석 교수의 사회로 공청회가 진행되며, 경쟁상황평가와 관련된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 후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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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경쟁정책팀장 조경식 02-75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