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대표 현안점검 발언>
○ 6자 회담 타결 - 정치권 초당적인 관심과 협력 아끼지 말아야
9. 19 제네바 합의 이후 1년 5 개 월 만에 난산 끝에 낳은 성과이다. 물론 여전히 곳곳에 암초가 있다. 당장 일본의 경우 납북자 문제 선 해결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산 끝에 낳은 이 성과가 무위가 되지 않고 계속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정부를 비롯해 6자 회담 참가국의 각별한 노력을 바란다.
아울러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 또한 예외가 아니다. 벌써 대북지원 분담금에 대한 정치권 내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6자 회담 참가 5개국이 동등하게 나누기로 했지만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비용이자 통일을 대비한 비용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을 경계하며 초당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내일모레가 설이다. 6자 회담 진전이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신속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정부당국도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본인(당 대표)이 적십자사 방문 등을 해 인도적 지원을 촉구를 할 예정이다.
○ 7차 한미 FTA 협상 관련 - 대통령과 담판 짓기 위해 이해당사자 만나
보호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가 235개에서 100여 개로 대폭 양보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예상대로 졸속적인 협상이 7차 협상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8차 협상 후 미국에 몰아주는 협상 타결이 예측되고 있다.
이 소식들 듣고 설을 앞두고 농민들의 맘은 무거워지고 있고, 도대체 뭘 먹어야 안심할 수 있는지 가벼워지는 장바구니와 반대로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오늘 한농연 박의규 회장 등 한미 FTA 협상의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 노 대통령을 만나 한미 FTA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코자 한다. 담판을 짓기로 한 만큼 민주노동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현안 브리핑>
○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관련 - 정부당국, 사태 본질을 희석 하지 말아야
여수 출입국관리소 참변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인재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전 근대적인 인권실태에 국제적인 망신이자 부끄러워해야 할 국치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도리어 방화에 의한 화재로 수사의 방향을 맞춰 이번 참변의 본질을 희석 시키고 애써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변 발생의 원인 규명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인 규명으로 이주노동자의 반인권적 실태 등 참변 본질적 원인을 덮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수많은 쇠창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비롯해 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변의 본질을 무마하려 정부당국의 태도는 결국 제 2의 여수 출입국관리소 참변을 만들겠다는 것이자 아직도 참변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희생이 돼야 하는지 천박한 인권실태가 얼마나 많은 국제적 망신을 당해야 하는지,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가의 배상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 이러한 참변이 재발 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 법무부 인권후진국 선언 - 국가보안법, 사형제, 보안관찰제 유지 관련
인권문제에 있어 당장 폐기처분해야 할 것을 구분하고, 국민 인권 바로미터가 무엇인지 질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참변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실태가 국제적인 망신을 받고 있는데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으로 남겠다는 선언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해야 할 악법이라며 권고조치를 받은 국가보안법, 사형제, 보안관찰제 등 3대 악법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더라도 어떻게 폐지할지에 대한 의지표명이라도 있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의지표명조차 없었다.
이는 구시대적 악법을 부여안고 21세기 인권국가라고 자칭하는 모순으로 호박을 가지고 수박이라고 정부당국만 우기는 것이다. 결국 정부당국의 심각한 자기 최면이자 천박하고 빈곤한 정부당국의 인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 인권국가의 반열에 오르고 국민들과 전 세계인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국가 인권후진국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사형제, 보안관찰제 등 폐지를 해야 할 악법은 당장 폐지해야 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진정한 인권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
○ 평택 대추리 주민 이주 합의 - 끝나지 않은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평택 대추리 59가구의 3년 6개월의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공권력과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에 대항해 부당한 미군기지 이전, 내 고향, 내 땅을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웠다.
어제 대추리 59가구가 이주에 합의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의 부당함과 가히 일제강점기 이주정책과 유사한 정부의 폭력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59가구가 이전하기로 하였지만 결코 패배한 싸움이 아니다. 당사자와 국민들이 이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며 역사를 남겼고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으로 남을 것이기에 이 싸움은 결코 패배한 싸움도 끝난 싸움이 아니다.
정부당국과 국민들의 대추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야 하며 아울러 정부는 대추리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이주하는 주민이 어떠한 불편과 부당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문성현 당대표 주요 일정
7차 한미 FTA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진행되는 협상인 만큼 문성현 당대표께서 한미 FTA 협상의 이해당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제 대한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 한농연 박의규 회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 FTA 협상 담판을 짓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전달할 것이다.
아울러 민중진보진영 인사분들을 만나 뵙고 있다.
어제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만나 비정규직 문제 심각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백기완 선생은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이 정규직이라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니면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셨다.
오늘은 고 전태일 노동자의 어머님이신 이소선 여사와 오찬을 하기로 하였다. 관련 내용은 별도로 브리핑 해드리겠다.
- 2007년 2월 14일 오전 11시2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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