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 농업 포기하고 하는 빅딜, 결국 현실로 다가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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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14:43

서울--(뉴스와이어)--농산물 민감품목 235개에서 100여개로...진정 우리 농업을 붕괴시키려는가!

한-미 FTA 7차 협상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농업분과에서 한국 측 협상단은 국내 농산물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약속하며 농산물 예외취급 품목수를 기존 235개 품목보다 무려 절반 이상을 내주는 100여개 품목으로 선정하여 미국측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350만 농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그간 농업의 민감도를 감안해 “협상기간 동안 최대한 미국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겠다. 특단의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언론에 자랑처럼 떠들어왔지만, 협상과정에서 이는 사실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수임에 불과함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 수입규모가 크고 국내 생산이 많은 축산물, 고율관세 품목인 곡물류와 과일ㆍ인삼ㆍ천연꿀 등 수입 경험이 거의 없어 개방에 따른 시장교란 및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민감품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측에 제시한 100여개의 민감품목으로는 농업ㆍ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인데, 예외품목수를 대폭줄인 이번 수정안마저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우리농업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284개 235개로 줄어든 민감 품목을 고수해도 어려운 시점에 100여개 품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이번 협상이 미국측에 다 퍼주는 갖다바치기 협상이요, 실패한 협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SG(세이프가드), TRQ(관세할당)의 미국측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러나 대상품목, 발동기준(물량기준 혹은 가격기준)과 기간, 조치의 수준 등의 문제로 SG가 타결이 불투명하며 TRQ 또한 배정방식,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의 문제로 합의가 어려운 시점이다. 다시 말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불투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FTA 타결만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예견되었던 ‘빅딜’설은 사실로 드러났고, 최종타결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전화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은 미국정부의 TPA 연장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만의 협상으로 전락한 한미 FTA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제라도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FTA 체결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무분별적 개방을 진행한다면, 농민단체들과 더 이상 협력적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와 강력한 대립노선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7년 2월 14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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