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7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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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15:4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시각 2월 15일, 한-미 FTA 7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오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8차 협상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 수석대표가 늦어도 4월초까지 타결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통해 한-미 FTA 체결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협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농연은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과 국민 건강권의 문제가 걸린 한-미 FTA의 무리한 강행 추진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협상 중단 및 농업회생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와 우려를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와 허울뿐인 TV 광고 ‘조건부 방송가’ 판정 등으로 억누르는 데에만 급급했다. 반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며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등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됐음에도, 정부는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월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시 미국이 정부 검역 중단과 뼈 있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 등 부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농민단체 관계자를 무차별 연행하면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5일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5월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 판정으로 소갈비 등의 수입 재개가 이뤄지면, 송아지 값은 최대 20% 급락하고 쇠고기 수입량은 70% 급등하는 등 한우산업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7차 협상 직후 정부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민감품목 축소(235개→100여개)와 쌀에 관련된 일부 품목(HS 10단위 총 18개 품목 중 8개)의 수입 허용 검토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을 명분으로 한-미 FTA 협상 타결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언론 보도 등으로 볼 때,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농연과 350만 농민들은 농업통상협상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한-미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농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의 생존권과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국민 경제와 기초적인 건강권까지 심각히 위협하는 잘못된 협상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같은 경고에도 정부가 오는 3월 8일 8차 협상과 양국 정상간 협의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을 강행 추진한다면, 한농연과 350만 농민은 적극적인 한-미 FTA 협상 저지 활동을 통해 생존권을 지켜내고 민족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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