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안 브리핑
○ 문성현 당 대표 설 인사 - 정해년 온 국민이 고진감래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터
정해년 민족 명절 설을 맞아 국민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고 희망을 일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진심으로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뿌리내리기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온 국민이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의 결실을 맺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같이하며 민생정치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차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되십시오.
○ 27일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 2007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27일부터 개최되는 20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북 핵 실험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고조된 긴장이 2.13 6자 회담 합의로 완화되고 있는 만큼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또한 해빙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 재개 , 개성공단 100만평 분양관련 , 경공업지원 등 남북 현안 문제들이 시급히 해결되도록 남북 당국자의 노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2007년 한 해가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한 해가 되도록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끝으로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7천만의 염원을 생각하며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남북장관급 회담에 아낌없는 관심도 협력을 해야 한다.
○ 한나라당 검증 논란 관련 - 빈 수레가 요란한 한나라당을 검증했다
내전으로 치달았던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대권주자간에 검증논란이 헤프닝으로 막을 내리는 것 같다. 1주일 동안 ‘도대체 뭐 길래’ 하며 국민들의 호기심을 극대화 시켰는데 지금까지 확인 된 것은 이미 알고 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국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비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개봉박두식 이벤트 쇼에 국민들의 짜증과 불신만 높였다.
그리고 예비후보와 관련된 사항은 당 공식기구에서 처리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경선 준비위원회가 밀실에서 무가치 판결을 해 당분간 국민들의 짜증을 높이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물론 이번 한나라당 검증 논란이 그 어느 것도 검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검증했는데 바로 빈 수레가 요란하듯 알맹이 없는 한나라당의 요란함을 검증한 것이 그것이다. 내용 없는 한나라당의 빈 수레가 설 이후 또다시 요란해 질 것인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다시 내용 없는 요란함이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눈감고 귀를 막을 것이다.
○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모골탑
자녀의 대학입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구하지 못한 한 어머니가 분신자살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네. 힘이 들고 날아가고 싶다’며 딸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한다. 동사무소에서 학자금 대출 상담도 받았지만 엄청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어머니의 능력부족도 노력부족도 아니다.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는 국가와 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국가제도부재의 문제이다.
중년의 어머니들이 등록금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해 모골탑이란 신조어가 유행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한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기 까지 했으니 이제 모사탑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돈 걱정 없는 대학 만들기, 서민들의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순영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한 등록금 특위는 오는 21일 고액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를 위한 서명운동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잡기 위해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설 직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사람 잡는 고액등록금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 소장, 최규엽 상임 이사 임명
2월 14일 진보정치 연구소 이사회를 통해 신임 진보정치연구소 신임 소장 조승수 전 의원이 추천되었다. 아울러 상임이사 최규엽 집권전략위원장 추천되어 어제 12차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임명되었다.
아울러 14일 진보정치 연구소 이사회에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결정했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진보정치 연구소의 부절적한 예산 집행에 대해 3월 4일 이전에 이사회를 재 개최해 이상의 추진 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 2007년 2월 16일 오전 11시 1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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