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원회 무단점거’와 관련한 위원장 메시지
“국가인권위원회 무단 점거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안에서 23일간 활동보조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장애인들이 어제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 시멘트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밤을 지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는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자성과 각오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이 같은 점거 농성이 일상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데 대해 자제를 호소하고 당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한 지 갓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무단 점거농성을 당했습니다. 누적일수로 따지면 352일이나 됩니다. 5년 중 1년간은 점거를 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찾아 점거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절박한 사유가 있어서였겠지만 이렇게 자주 점거되는 것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적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덜 중요하고 덜 시급한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단체나 집단에서 위원회의 업무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면 이는 그 만큼 그 밖의 다른 사안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가령 시민인권단체를 위한 공간인 '배움터'가 자주 무단으로 점거되면 그때마다 이를 사용할 계획이던 유관단체들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돼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른 어느 정부부처보다 개방적인 기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와 철학을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관련되는 분들 간의 신뢰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대화의 상대로, 때로는 대화의 중개자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2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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