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IT839전략 IT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거의 없어”
2004년 6월 9일 정보통신분야 신성장동력, u-KOREA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진대제 전정보통신부 장관은 IT839전략을 통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동안 27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IT분야의 신규고용창출은 3만 9천명에 불과함. 이는 2007년이 남아 있지만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목표의 14.4%에 불과함.
정보통신부에서는 IT산업의 특성상 고용비중이 낮고 타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음.
이처럼 IT산업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004년 6월 9일 정보통신분야 신성장동력, u-KOREA 추진전략 발표 후에 오히려 IT분야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IT산업 일자리 창출을 보면, 2002년 8만 2천명, 2003년 7만 5천명이던 것이 2004년 3만 6천명, 2005년 9천명, 2006년 1만명 수준으로 200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이는 u-KOREA 추진전략에서 발표한 IT839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성과가 없었다는 것임.
정보통신부에서는 IT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GDP 비중 16%, 수출 비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IT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3%(2005년 3%, 2006년 3.6%)정도밖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앞으로는 몇 십만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선전용 계획이 아니라 IT산업 중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품소재 산업이나 SW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등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IT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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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9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