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성공사례 중심의 사회서비스사업 일자리 확충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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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15: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성공사례(Best Practice)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이들 사례의 확산·보급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금년에 증액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사회서비스 포탈 사이트(www.service,go,kr)를 개설·운영하는 등 구직자 편의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정부는 ‘07.2.22(목)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 일자리 참여자, 관계 국무위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사회서비스 전달기관 관계자 등 약 2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를 개최하였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배경

정부는 경제가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작년 9월에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 금년도 구체적인 계획과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시하였음

<참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사회서비스란 가사·간병·보육·장애인 및 노인 보호 등과 같이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임

󰊲 중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목표와 금년도 계획

< 중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목표 >

정부는 ‘07년부터 ’10년까지 시장부문과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씩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목표로 재정투자와 관련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하였음

< 금년도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 >

금년에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만개 수준(신규 9만개 포함)으로, 2조 2,703억원(국비 1조 2,9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재정지원 20만개 일자리를 수요자별로 보면,
-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 13.1만명(보육교사 8.1만명, 방과후학교 교사, 방문간호사 등)
- 청·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 6.5만개(아동복지교사, 도서관 사서, 생활체육강사, 환경감시원 등)
- 노년층·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 5천개(문화관광해설원, 숲해설조사원, 문화재관리원 등)

직종별로 보면, 전문직 12.8만명, 비전문직 7.3만명
채용기관별로 보면, 공공기관 5.2만명, 사업기관 11.3만명, 바우처 형태 3.5만명 등

󰊳 성공사례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주)함께일하는세상, 행복나눔재단, 보육정책 등 참여정부가 ‘03년 이후 추진한 사업이 하나 둘씩 성공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는 금년부터 이들의 성공요인을 분석, 성공사례 확산·보급을 통해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임

* (주)함께일하는세상의 광역형 청소사업 사례 :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05.2월 道에서 광역법인인 사회적기업 (주)함께일하는세상을 설립, 틈새시장인 학교, 다세대 주택 청소사업에 참여하여 364명의 일자리 창출

* 행복나눔재단의 기업연계형 도시락 사례 : 실업극복국민재단은 행복나눔재단을 설립, SK텔레콤, 지자체, 노동부와 연계하여 ‘06. 1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아동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사업을 실시, 월 86만원 수준의 정규직 410명을 고용

* 여성부의 아동 보육서비스 정책사례 : 참여정부에 들어와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22,147→28,761개로 확대하면서 보육교사 일자리를 5.4 → 9.9만명으로 늘리고, 월 보수는 77 → 106만원으로 처우개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07.7월)을 계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여금 손금 인정),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과 제3섹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주력

󰊴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 서비스 강화

금년 3월부터 사회서비스 포털 사이트(www.service,go,kr, 사회서비스 일자리마당)와 노동부 워크넷 및 지자체를 연계하여 일자리 채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 기대효과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면 고용확대로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성장률이 작년 5%에서 4.5%내외로 낮아지더라도 신규 취업자는 29.5만명에서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임. 또한, 여성의 취업기회가 증가되고, 한계 자영업자, 저임 취업자의 더 좋은 일자리로의 기회도 늘어날 것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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