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학교시설 운영준비 Workshop 개최
BTL제도는 ’05년에 도입되어 지난 2년간(’05～’06) 초중등학교를 비롯, 문화·복지시설, 군숙소, 철도 등 총 11조원 규모의 사업이 착수·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3월 BTL방식으로 설립된 47개 초중등학교가 드디어 준공, 운영에 들어가게 됨
*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 Transfer - Lease)
-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설계·건설·운영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05～’06년간 11조원 규모의 사업을 고시·추진중(초중등학교 350여개, 문화·복지시설 30여개, 철도 2개노선 등)
- ’07년 9.9조원 규모 신규고시 계획
BTL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는 기존 학교와는 달리,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건설뿐 아니라 향후 20년간 시설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 학교 시설운영 전반을 책임짐에 따라, 교사들은 수업 등 학사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운영사의 서비스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 미달시 정부지급금을 감액 지급하는 Penalty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번 Workshop은 BTL 방식으로 처음 운영되는 초중등학교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교에 앞서 주무관청(교육청)·학교·운영사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성공적인 BTL 학교시설 운영준비에 대한 운영사의 사례발표를 통해 각 학교 운영사간 경험을 공유·토론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KEDI(한국교육개발원)는 BTL사업의 운영모델 및 단계별 절차 등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학교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되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Call Center 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요인 등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BTL 운영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로, 학교시설 외 BTL사업으로는 충주 군인아파트가 오는 4월에 준공되어 운영이 개시될 예정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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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 팀장 이종욱 02-3480-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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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0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