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1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브리핑
○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대통령 탈당 관련
대통령 탈당 오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적 한번도 없으며, 탈당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들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다.
대통령 임기 말 탈당이 이젠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당 소속으로 대통령 됐으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도 탈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몇 가지 가벼운 이익과 시류 쫓아 탈당을 종용하고 탈당 하는 것은 구태와 악습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은 탈당이 아닌 애초 약속대로 국민에게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한다.
- 포항건설노조 공안 탄압 관련
공안검찰들이 아직도 구시대적인 노조사찰을 하고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될 문제다. 좌시할 경우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월권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87년 민중항쟁으로 이뤄낸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현재 단병호 의원과 이해삼 최고위원 중심으로 대책 세우고 있으며 검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추진중인 대통령 면담이 성사된다면 이번 사찰과 여수 이주노동자 보호소 화재 참사 문제 그리고 KTX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게재할 것이며, 총리면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김선동 사무총장 모두발언
- 한덕수 전 부총리 총리후보 거론 관련
한명숙 총리 당 복귀 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씨는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이 FTA 관련 문건을 유출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의혹을 흘린 장본인이다. 한덕수씨는 총리 후보로 거론되기 전에 민주노동당과 심상정의원에게 FTA 관련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공식 사과하라.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하겠다.
○ 박인숙 최고위원 모두발언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고금리 피해자 대변법으로 이자제한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논증 검증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은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 홍승하 최고위원 모두발언
- 대통령 탈당 관련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한다. 이는 책임정치 실종의 종지부를 찍는 짓이다. 대통령의 탈당은 자신을 지지해준 세력이 돌아선 것에 대한 투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글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대통령 걱정거리 하나를 보탰다.
또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실정은 반성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진보진영 탓만 하고 있다. 만약 지금 대통령이 지난 실정을 반성하고 새출발할 생각이 있다면 탈당이란 무책임한 짓을 할게 아니라 농촌의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 논의를 중단하고 양극화 해소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 민생법안 관련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을 위해 교육권연대가 농성에 들어간 것에 이어 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추진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이 지났고 이 법안은 헌정 사상 초유로 가장 많은 22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한 법안이다.
여야 모두 민생, 민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민생법안인 이 법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민생이 위선이며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육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월 22일 (목) 오전 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강병기 최고, 김기수 최고, 김성진 최고, 박인숙 최고, 심재옥 최고, 홍승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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