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건설업체 이중대 한나라당,원가공개 반대로 서민들 울린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상정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에서 민간까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개 도입 등 절충안이 마련되었으나, 한나라당은 민간택지를 포함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막판 뒤집기를 하였다.
이에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을 포함하여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의원들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를 주장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처리를 거부하였다. 또한 제1당이 반대할 때는 법률안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원가공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분양제 도입 등 개혁적인 법률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내용은 민주노동당의 개혁안에 비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염원과 민간까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제도화시킨다는 첫 시발점으로 정부에 최대한 양보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민간건설업체에게 필요이상의 폭리를 막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병행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오직 건설업체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으며, 집값안정을 절절하게 염원하는 서민들의 뜻을 져버렸다.
건교위는 이후 오전 10시 30분 법안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깊이 새겨 민간까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당장 받아들여야 한다.
이영순의원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동산안정을 위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의 도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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